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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발의… “631일·141일 구금 사례까지 드러나”

▷한창민·서영교,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대표발의 ▷"이주아동에게 신체의 자유,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제공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27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 골목 모습 (사진=위즈경제)

[도시그늘/재개발] 생존권 없는 철거…미아리 성매매 집결지의 그림자

▷신월곡1구역 재개발 명도집행 세 번째 시도…주민 반발로 철거 중단 ▷성노동자 인권단체 “제도적 보호 사각지대…공공 책임 필요” 주장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09.11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완벽한 논리로 퍼팩트하게 파면…국민과 헌법의 승리”

▷헌법재판소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 ▷정청래,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4.04

북한이탈주민특별위는 1일 국회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북한이탈주민특별위, 헌재 향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해 달라"

▷1일 국회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기자회견 열어 ▷"하룻밤에 자유와 인권 짓밟아...위선 가득하고 무도한 정권"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4.01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진행 중인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사진=위즈경제)

주진우, “공수처, 내란죄 수사와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의혹 커져...해명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공수처, 수사권 없이 내란죄 사건 맡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 의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2.21

윤석열 대통령을 압송하는 차량 행렬이 한남동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로 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헌정 사상 최초 '내란수괴 혐의' 윤 대통령 체포

▷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 집행 ▷ 윤 "공수처 수사 인정 못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15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12.3 내란, 국회의원 구금시설 분산 계획 있었다"

▷ 정보사 수사2단 인사명령 문건 제보 공개 ▷ 특검 출범, 내란 수괴 구속 촉구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2.27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정책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카노협

정종우 의장, "수수료 인하..카드사 더이상 버틸 재간 없어"

▷"조달금리와 연체율 급등 등 카드사 경영 상황 최악" ▷"4만원으로 소상공인 호도...경제 전반 살리는 해법 찾아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20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 정부, 취소소송 제기

▷ 지난 4월, 싱가포르 중재재판소 "韓,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해야" ▷ 정부, "중재재판소 판단 잘못돼... 불복"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4.07.11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정의연대 사무실에서 기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인터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중지시켜야"

▷최고 배상비율 가중해서 90% 적절... 투자자성향 조작과 치매환자 등 100% 배상 받아야"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2.19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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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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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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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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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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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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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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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