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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이미지= 연합뉴스)

도로 위 무법질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속도 제한

▷ 산업통상자원부, 개인 이동수단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 ▷ 제한 속도 내 이용 등 교통법규 준수 강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24

17일 24년만에 두번째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사잔=연합뉴스)

음주운전 24년만에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11,037건

▷국민권익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한국도로교통공단 2022년부터 2년간 음주운전 사고 줄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8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코 앞으로 다가온 로봇 시대...韓, 로봇 산업 현주소는?

▷로봇 산업의 빠른 발전과 함께 대중화 이어져 ▷현대차∙기아, 자율주행 배송로봇 실증 성공리에 마쳐 ▷軍,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 개발 완료...육군에 시범 배치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1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일상으로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 기술...국토부, 일반 도로 임시운행 허가

▶국토부,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 위한 일반 도로 운행 허가 ▶이르면 올해 4분기일반 도로에서 무인 자율주행차 주행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6.1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70세 이상 운전자, 서울시에 운전면허 반납하면 10만 원 받는다

▷ 선착순 2만 9,310명 대상... 10만원 권 교통카드 현금처럼 사용 가능 ▷ 고령운전자 관련 사고 급증... 2022년 기준 3만 5천 건에 이르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05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 28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 가능 ▷ 운전 면허증도 발급…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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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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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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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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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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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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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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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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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