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교실 CCTV ‘필수 설치 제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교총 “독소조항 폐기 성과”

▷‘학교장 제안으로 설치 가능’ 조항 삭제…교실은 원칙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 명문화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2.11

"학생 수 줄었다고 교원도 줄여?"…교총, 행안부 교원 정원 감축안에 강력 반발

▷행안부 입법 예고...내년 3월부터 유·초·중등 정원 914명 감소 ▷"교육의 질 외시한 탁상행정...질적변화 맞춘 교원 확충 시급"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1.29

교육단체 “기계적 교원 감축 중단하라”… 행정안전부 앞 기자회견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사 줄이는 건 반교육적” ▷7개 단체, 교원 정원 법제화 촉구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1.12

교총 “교실도청법 이어 이제는 교실직촬법?… 교육 붕괴 부르는 입법 폭주 즉각 멈춰야”

▷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교원단체 강력 반발 ▷ CCTV 설치 책임 떠넘기는 법… 민원·갈등 폭증 불 보듯 ▷ 교육은 사라지고 방어 수업만 남아… 학생·교사 기본권 침해 심각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8

“정치적 자유·노동권 보장하라”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교원 정치활동 제한 철폐, 영재학교·사립학교 교섭권 실질 보장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1.27

[폴플러스] 강사법 시행 6년, 대학강사 대다수 "신분불안·낮은처우 여전"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5.10.22

교사노조 "졸속 유보통합 법안 철회하라"

▷교사노조들, 유아교육 정체성 훼손 우려 강력 반발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9.25

[인터뷰] 박중렬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강사법 시행 6년...고용과 처우 더 열악해져"

▷본래 취지 무색...대학강사 대신 기타교원으로 대체 ▷병가, 퇴직금, 각종 수당과 선거권까지 배제돼 ▷"대학 재정 어렵다면,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5.08.29

[단독] 물가에도 못 미친 강사임금...열악한 처우에 교육 질도 '위태'

▷5년간 강사료 상승률 12%...물가상승률도 못 미쳐 ▷수년째 동결된 대학등록금...강사 임금 정체에 영향 ▷연구·강의 여건 악화되며 교육 질 하락 우려 커져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8.27

“공교육 정상화는 수업의 질에서 시작”…초등교조, 교육환경 조성 촉구

▷초등생 하루 2시간 38분 ‘학교 밖 학습’ ▷초등교조 “교사 연수·행정 개혁 없이 교육의 질 개선 불가능”

교육 > 교육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