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시행 7개월…원·하청 교섭 '무엇을 어디까지' 쟁점으로

▷원청 460곳 중 153곳 실제 교섭 단계…6곳 합의·타결 ▷노조 '다양한 의제' 요구 vs 사측 '사용자성 인정 범위' 한정 ▷전문가 "의제 이견 좁혀지지 않으면 법적·노사관계 분쟁 확대 가능성"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10.28

원·하청 교섭 갈등에 안전 지원 위축까지…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해법은

▷중노위 원청 사용자성 폭넓게 인정…경영계 “교섭 불응 시 형사처벌 부담” ▷법정 안전조치가 사용자성 근거로…“판단 기준 구체화·사회적 대화 필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5

‘원청 사용자성’부터 ‘n% 성과급’까지…박지순 교수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시급”

▷ 모호한 사용자 판단 기준에 교섭 부담 확대…“하청 고용 감소 역설 우려” ▷ “경영성과급은 이익의 사후 분배”…근로조건·경영 판단 경계 명확화 주문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4

‘영업이익 n% 성과급’도 쟁의 대상?…야권,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

▷우재준·김형동·고동진·한동훈, 쟁의 범위 확대·법 실효성·투자 위축 우려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8.04

삼성전자 파업 위기 넘겼지만…증시는 ‘다음 노조 리스크’를 본다

▷삼성전자 잠정합의는 호재, 현대차·카카오 갈등은 시장 부담으로 ▷제조업부터 플랫폼까지 번지는 임단협 갈등, 투자심리 새 변수로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6.05.21

전교조, 3·8 세계여성의날 맞아 “성평등한 교육 현장 실현” 촉구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로 민주시민교육 토대 마련 강조 ▷성차별적 노동환경 개선 및 젠더폭력 근절 위한 단체교섭 추진 선언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성평등·인권 지지 후보 당선 기대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3.06

트럼프, 한국산 제품 관세 25%로 인상 선언…한·미 통상 갈등 재점화되나

▷“무역 합의 이행 안 했다” 압박…자동차·의약품·목재 등 전방위 적용 ▷한국 정부 “공식 통보 못 받아”…산업부 장관, 워싱턴 긴급 방문 추진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1.27

윤종오·금속노조 “한화오션 성과급 원·하청 동일비율, 조선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하청노조 4개 지회 국회 기자회견…“HD현대·삼성중공업도 동일 기준 적용” 촉구 ▷“호황 성과가 현장에 안 돌아가” 단체교섭 요구…원청별 대응 온도차도 쟁점

경제 > 산업    |   류으뜸 기자    |   2026.01.23

“아동 수출국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삶”…정부 ‘해외입양 중단’ 방침에 입양가족·시민단체 반발

▷"아동 현실 무시한 결정...아동권 침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12.30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더는 못 참는다… “공무직위원회법 연내 입법 시급”

▷양대노총 “단순 교섭 아닌 법적 기구 필요… 국회는 약속 지켜야” ▷노동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후퇴… 다시 싸울 수밖에 없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