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킹 당해도 기관장 책임은 ‘0건’…공공 사이버보안, 징계 없는 구조 바뀌나
▷정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발표 ▷정보 유출사고 기관장 책임 명문화·징계 최소기준 상향 추진 ▷실태평가 153개 기관서 2028년 2000여개로 확대…담당자 인센티브도 검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10.01

문진석·송옥주·김용만,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규탄 기자회견 개최
▷문진석·송옥주·김용만 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규탄 기자회견 개최 ▷"법적 근거 없는 비밀유지서약서 강요 중단...김 관장 즉각 사퇴"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2.17
정일영, "이학재 사장, 국민 앞에 사과해야"...韓 주장엔 "상상력에 의존한 악의적 비방"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17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대통령 발언 왜곡과 책임 회피한 이학재 사장과 본질 흐리는 한동훈 프레임 정치 규탄"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2.17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 요구 100일…후손들 "기관 존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용납 안돼"
▷독립유공자 후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가는 기관 정상화에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1.27

공직서 쫓겨나더니 법 어기고 재취업…위반자 11명 적발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612명 대상 실태 점검 ▷영리사기업체·공공기관 등 취업 제한 위반 사례 다수 적발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27

[2025 국정감사] 김정관 산업부 장관 “한미 관세협상, 3500억 달러 현금 비중 두고 대립 중”
▷한미 협상 ‘국익·시장안정’이 최우선…규모 조정 필요 ▷김정관 “미국과 이견 좁히는 중…협상 시기 미정”
정치 > 정치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24

[2025 국정감사]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 실효성 논란…국감서 "제도 보완 필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산업법 시행령 23일 시행 ▷해외게임사 확률 표시 위반 국내 2.5배..."적극 조치해야" ▷저작권 정책 카르텔도 도마위 올라..."인맥 유착 심각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0.23

[현장스케치]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0

자격 미달도 합격,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직원 채용비리 적발
▷국민권익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채용비리 및 예산 사적 유용 적발 ▷지난해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39건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30

음주운전 24년만에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11,037건
▷국민권익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한국도로교통공단 2022년부터 2년간 음주운전 사고 줄어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8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