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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사진=연합)

해킹 당해도 기관장 책임은 ‘0건’…공공 사이버보안, 징계 없는 구조 바뀌나

▷정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발표 ▷정보 유출사고 기관장 책임 명문화·징계 최소기준 상향 추진 ▷실태평가 153개 기관서 2028년 2000여개로 확대…담당자 인센티브도 검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10.01

17일 문진석·송옥주·김용만 의원이 진행한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규탄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문진석·송옥주·김용만,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규탄 기자회견 개최

▷문진석·송옥주·김용만 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규탄 기자회견 개최 ▷"법적 근거 없는 비밀유지서약서 강요 중단...김 관장 즉각 사퇴"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2.17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를 진행 중인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정일영, "이학재 사장, 국민 앞에 사과해야"...韓 주장엔 "상상력에 의존한 악의적 비방"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17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대통령 발언 왜곡과 책임 회피한 이학재 사장과 본질 흐리는 한동훈 프레임 정치 규탄"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2.17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 요구 100일…후손들 "기관 존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용납 안돼"

▷독립유공자 후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가는 기관 정상화에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1.27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비위면직자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서 쫓겨나더니 법 어기고 재취업…위반자 11명 적발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612명 대상 실태 점검 ▷영리사기업체·공공기관 등 취업 제한 위반 사례 다수 적발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27

김정관 산업통산부 장관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2025 국정감사] 김정관 산업부 장관 “한미 관세협상, 3500억 달러 현금 비중 두고 대립 중”

▷한미 협상 ‘국익·시장안정’이 최우선…규모 조정 필요 ▷김정관 “미국과 이견 좁히는 중…협상 시기 미정”

정치 > 정치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24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2025 국정감사]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 실효성 논란…국감서 "제도 보완 필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산업법 시행령 23일 시행 ▷해외게임사 확률 표시 위반 국내 2.5배..."적극 조치해야" ▷저작권 정책 카르텔도 도마위 올라..."인맥 유착 심각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0.23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사진=위즈경제

[현장스케치]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0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채용비리에 개입하고, 기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격 미달도 합격,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직원 채용비리 적발

▷국민권익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채용비리 및 예산 사적 유용 적발 ▷지난해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39건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30

17일 24년만에 두번째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사잔=연합뉴스)

음주운전 24년만에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11,037건

▷국민권익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한국도로교통공단 2022년부터 2년간 음주운전 사고 줄어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8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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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