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문진석·송옥주·김용만 의원이 진행한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규탄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독립기념관 이사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문진석·송옥주·김용만 의원은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의 이사회 감시기능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독립기념관 관장이 상급기관의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다가, 이사들의 자료 요구가 이어지자, 법적 근거도 없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조건으로 내걸며 이사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전례 없는 사태를 규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기념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며, 이사회는 관장을 견제하고 기관 운영을 감시하는 법적 공식 기구다"라며 "그런데 지금 독립기념관에서는 관장이 이사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관장에게 제기된 '기념관 사유화 논란', '특정 종교 행사 개최', '예산 및 법인카드 유용', '복무 불성실' 등의 의혹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12월 8일, 이사의 권한과 자격으로 독립기념관에서는 공문을 보내 감사 결과 자료를 공유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독립기념관은 '재심의 신청 절차가 남아 있다'는 이유를 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는 명백한 정관 위반으로 상급기관의 감사 결과는 이사회가 반드시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해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독립기념관이 자료 열람을 이유로 비밀유지서약서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이들은 "국가보훈부는 지난 10일 독립기념관에서는 비상임이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고, 독립기념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12월 12일 재차 이행을 도착했다"라며 "그 결과, 독립기념관은 어제인 12월 16일에 이르러서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비상임이사의 자료 제출 요구가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 해당한다'며 자료 제출 의무 자체는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기념관은 자료 제출을 '조건'을 달아 비밀유지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자료를 숨기다 지적받자, 이제는 서약서를 써서 입을 막으면 자료를 보게 해주겠다는 것이냐"며 쓴소리를 냈다.

아울러 "비밀유지서약서 제출 요구는 법적 근거 없는 부당한 요구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사로서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사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중대한 권한 침해로 이사 3인 일동은 김형석 관장의 조직적인 법·정관 위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비밀유지서약서 강요 즉각 중단'과 '보훈부 감사 결과 자료 즉시 제출', '김 관장의 즉각 사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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