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옥탑·고시원’에 176만 가구가 산다…주거정책 대전환 시급
▷“집다운 집에 살고 싶다”…주거빈곤 176만 가구 ▷“공공임대 확대·주거급여 현실화 시급”…전문가들 정책 개선 촉구 ▷“재난 닥치기 전 지하·쪽방 실태부터 조사하라”…제도 개편 목소리 확산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생생 정책] 전 국민 최대 45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누가, 얼마나, 어떻게 쓰나?
▷ 치킨집·카페·편의점 등 사용 가능…지역·계층 따라 추가 지원 ▷ 카드·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9월 12일까지 신청 마감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7.18

서울시, 공공기관 참여 모아주택 선정... 종로구 구기동 등 10곳
▷ 서대문구 홍제동, 강서구 화곡동 및 등촌동 등 서울 시내 10곳 ▷ SH와 LH가 참여... 사업 면적 확대 등의 혜택 제공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2.09

'당사자 모르고 당해도 말 못해'...끊이지 않는 학교 관리자 갑질, 원인은?
▷갑질 인신부족·승진 등 관리자의 영향력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 ▷교육계, "교사가 학교관리자 선출해야"...공모형식의 일반화 촉구 ▷기존방식과 공모형식 섞의 제 3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4.11.15

전국아파트, 가격·입주율 동반 하락
▷서울 제외한 지역 19주째 하락세 이어가 ▷입주율은 68.4%로 전월보다 3.6%포인트 하락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4.04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송파구 풍납동 모아타운 선정
▷ 2,319세대 주택 공급 예정... 관련 규제 완화 ▷ 서울시, 모아타운 투기 우려에 대해 "투기 조장하는 행위, 엄격하게 잡겠다"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3.08

서울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월세 거래서 소형아파트 비중은 늘어
▷급매물 위주 거래가 이어져 내림세 지속 ▷소형아파트 비중 증가..."1인 가구 증가 등 영향"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3.07

역전세난 우려에...전세가율 80%넘는 거래 28% '뚝'
▷다방,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7245건 분석 ▷서울시, 공인중개사 13명, 중개보조원 10명 적발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2.28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교육계 "매우 환영한다"
▷인사혁신처, 순직유족급여 청구 인정 ▷전교조 "교권 침해 대책 마련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2.28

오세훈 서울시장, 신계영 과천시장 만나... '메가시티' 집중 논의
▷ 신계영 과천시장,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 통합에 동의" ▷ 국민의힘, "메가시티 반대하는 건 매국행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1.29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