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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교원조합)

“교권·학력·책임이 살아있는 학교로”…대한교조, 교육감 선거 정책 제안서 발표

▷교권 회복·기초학력·AI 교육 등 7대 의제 42개 과제 제시 ▷박상윤 위원장 “선거 이후에도 정책 반영 지속 요구할 것”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21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사진=위즈경제)

김용태, 외국인 아동 학습권 보장 법안 통과 촉구

▷김용태, 초·중등교육법 개정 촉구 ▷“국적과 상관없이 학습권 보장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7

박태양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인터뷰]“차별 금지라는 이름의 역차별…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의 자유 지켜야”

▷박태양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에게 듣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 ▷"차별 반대는 공감하나 기준·절차 불투명...반대의견 낸다고 혐오세력 낙인 찍어선 안돼"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1.20

서울국제유아교육전에 참석한 학부모가 자녀를 위한 의류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르포] 오감 자극부터 미래 교육까지…유교전, 학부모 맞춤형 체험 부스 선봬

▷국내 최대 유아교육 박람회, 체험과 정보가 넘치는 현장 ▷심폐소생술·AI 교육·안심 양말 등 실생활 연계 콘텐츠 눈길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11.14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교사노조 "졸속 유보통합 법안 철회하라"

▷교사노조들, 유아교육 정체성 훼손 우려 강력 반발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09.25

지난 22일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원연합회장 “학교 교사가 학원 강사보다 실력 떨어져” 발언 논란

▷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 국회 토론회서 교원 전문성 지적 ▷ 교원단체 “공개 사과·재발 방지 대책 요구”… 교육계 전반 반발 이어져

사회 > 교육    |   이수아 기자    |   2025.08.29

전남 완도, 신안 등 도서벽지 초·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 법무부)

“마약 젤리 무서워요”…섬마을 아이들, 참여형 법교육에 큰 호응

▷담당 교사 “아이들 흥미롭게 참여해…놀이학습 확대 필요” ▷법무부, 전남 완도·신안 등 찾아가는 마약교육 실시

사회 > 교육    |   전희수 기자    |   2025.08.28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백승아 국회의원과 함께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부담을 초래한 수능킬러문항을 제재하는 ‘수능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능킬러문항 방지법 제정 촉구

▷사교육걱정, “‘킬러문항’…공교육 불신 커져” ▷수능 킬러문항 방지,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사회 > 교육    |   전희수 기자    |   2025.08.26

지난 7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자료 (이미지 = 통계청)

“공교육 정상화는 수업의 질에서 시작”…초등교조, 교육환경 조성 촉구

▷초등생 하루 2시간 38분 ‘학교 밖 학습’ ▷초등교조 “교사 연수·행정 개혁 없이 교육의 질 개선 불가능”

사회 > 교육    |   전희수 기자    |   2025.08.07

지난 2일 교육제도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식당 국회의원 (사진=위즈경제)

[인터뷰] “사각지대 없는 교육”…강경숙 의원, 공교육의 공공성과 미래교육 해법 제시

▷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인터뷰 ▷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이 중요” ▷ “AI 교육과 디지털 교과서, 현장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 보완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전희수 기자    |   2025.08.04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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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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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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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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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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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