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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는 30일

김남근 "상법개정안, 경재계 우려 반영해 신속처리"

▷與·경제6단체 간담회 이후 언론브리핑 열어 ▷"국민과 시장 신뢰 위해 가능한 신속처리"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30

이재명 대통령과 경제 6단체 회장 및 5대 그룹 총수들이 13일 경제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재계 마주한 李대통령…”정부,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설 것”

▷李대통령, 경제 6단체 및 5대 그룹 총수들과 경제인 간담회 진행 ▷”정부와 기업은 원팀…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6.13

(사진 = 연합뉴스)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 산업별 120개 기업 참여

▷ 오는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aT센터 현장박람회 개최 ▷ 첫 관계부처 공동 개최, 경제 6단체 참여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2.2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50인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노동계 "당연한 결과"VS경재계 "참담한 심정"

▷한국노총 "유예는 죽음 방치…27일 반드시 시행돼야" ▷경제6단체 공동성명 "유예 법안 통과시켜주길 강력히 촉구"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1.1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놓고 갈등 커져

▷경제 6단체 "이대로 시행땐 폐업 잇따를 우려"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적용 유예 반대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1.04

국회본회의장. 출처=위즈경제

노란봉투법 통과에...경제단체 "거부권 행사해야"VS양대노총 "조속히 공포할 것"

▷경제단체 "노란봉투법은 악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 ▷양대노총 "법 위헌적이거나 집행 불가능할 때만 거부권 행사 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1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소식에...노동계 "개악"VS경영계"법개정 이뤄져야"

▷이정식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서 유예 가능성 내비쳐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개악...즉시 중단해야" ▷경제6단체 "2년 유예 필요하고 경영자 형사처벌 개선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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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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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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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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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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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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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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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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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