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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신협 내 비위...왜 계속되나?
▷허술한 지배구조와 무너진 감시속 비위 악순환 ▷전문가, "상호금융 별도 감독할 기구 만들어야" ▷시민단체, 임기 제한·불공정한 추천제 폐지 촉구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9.11
소액주주 피해 반복되는 자본시장의 문제, 해법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토론회 개최 ▷소액 주주 보호 미흡..."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 ▷법정에서도 약자인 '소액주주'..."연대 통해 사법시스템 바꿔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5.09.04
우원식 의장, 제7회 헌법학자대회 기조강연
▷“정기국회 개헌특위 구성…내년 지방 선거 맞춰 합의 가능한 것까지 1차 개헌” ▷“헌정질서·민주주의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검토” ▷“개헌 통해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 복합위기에 맞는 국가 방향 제시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29
미래세대가 국감 무대에…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 ‘국민국감 프로젝트’ 출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프로젝트 발표 ▷김영호, "2025년 첫 국감 의미 깊어... 미래세대 참여로 정치에 활력 불어 넣을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6
[인터뷰 Part Ⅱ] 소액주주 보호 강화…전문가가 바라본 제도적 해법은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 인터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자율성, 정교한 균형 설계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8.27
[인터뷰 Part Ⅰ] 불공정거래 반복과 주주 피해 고착, 근본 원인은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 인터뷰 ▷전문가가 바라본 한국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반복되는 이유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8.27
막 오른 국민의힘 당대표 투표...안철수 후보, 당원 결집 호소
▷오늘부터 이틀 간 국민의힘 새 당대표 선출 위한 전당대회 투표 실시 ▷안철수,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준수하는 자랑스러운 보수 정당의 본모습을 찾아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0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 경제·교육·정치 등 9대 개혁 정책 제안
▷ "민주·평등·공공성 회복을 위하여…‘새 민주공화국’ 향한 첫걸음" ▷ 복지·조세·공공투자까지…김덕민 교수, ‘경제 5대 과제’ 제시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7.18
국힘, “민주당 법사위원장 반환해야…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국민의힘, 민주당에 국회 법사위원장 반환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 넘기고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돌려놔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6.18
"구조적 한계 직면한 금융감독체계...분산된 기능 통합해야"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 개최 ▷소비자보호 미흡 등 문제점 노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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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