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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 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사진=위즈경제)

주요국 의료 데이터 법·제도 속속 정비…한국만 가이드라인에 머물러

▷독일·핀란드·EU 잇따라 의료 데이터 활용법 시행…한국은 논의 중 ▷국내 관련 규정 여러 법률에 분산…용어 혼란·법 적용 모호성 지적

사회 > 보건/복지    |   이정원 기자    |   2026.06.23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 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사진=위즈경제)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 열려…가명 처리·전송 요구권 법률로 명문화

▷5년 단위 기본계획·정책심의위원회 설치…거버넌스 체계도 법제화 ▷DRB, 가이드라인서 법률로…영세 의료기관엔 공용 DRB 지원

사회 > 보건/복지    |   이정원 기자    |   2026.06.23

인카금융서비스가 소속 설계사들에게 제공하는 영업용 DB(데이터베이스) 단가표. 제휴 쇼핑몰 및 외부 플랫폼을 통해 생성된 DB가 생성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출처=인카금융서비스 프로사업단총괄 블로그

[인카금융스캔들]②"OO저축은행입니다"...금융사 사칭한 고객 DB 수집 논란

▷대출 상담 미끼로 보험료·주소·직장명 등 개인정보 수집 ▷지점 관리자 주도 DB 생산 정확...소속 설계사들에게 전달 ▷업계 "불법 모델"...법조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소지 커"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4.09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K-바이오헬스] ③활용인가 통제인가… 바이오 데이터 전략의 불편한 질문들

▷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혁신, 충돌이 아닌 조정의 문제 ▷ 제도는 설계됐지만, 신뢰는 아직이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2.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요'(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티머니에 5억 과징금… 5만여 명 개인정보 유출 책임

▷이상 징후 인지 못해 피해 키워… 개인정보위,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개인정보위 “크리덴셜 스터핑 증가… 비정상 접속 탐지·차단 강화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1.29

사진=신장식 의원실

조국혁신당 “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징벌·강제수사권으로 책임 묻겠다”

▷국회 소통관서 ‘재발 방지 8대 개혁과제’ 발표 ▷과징금 상향·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대 개편안 제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2.15

1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유조안 교수 “소득 낮고 농어촌일수록… 아동 개인정보 침해 위험↑”

▷ 14일 국회 도서관서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가정·정부의 아동 인터넷 이용 관리와 감독 필요 ▷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법 개선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14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27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 "홍준표, 여론조사 비용 대납으로 고발"

▷27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명태균 게이트 관련 검찰 소환 성실히 임해야"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12.27

쿠팡 배달노동자가 '퇴장'을 뜻하는 레드카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만 개인정보 유출한 쿠팡에 15억 과징금

▷ 무늬만 안심번호, 이유 없는 유출 통지 지연 ▷ 개인정보 폐기 않은 오터코리아에 시정 명령

사회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28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개인정보, 동의 없이 중국 판매자에게 넘어가...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부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9억 7,800만 원 부과 ▷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반영 권고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