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배임죄 폐지, 선의의 경영 보호인가 사익 편취 면죄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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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선의의 사업주 보호’와 ‘사익 편취 처벌 약화’라는 우려가 맞서는 형국이다.
정부는 지난 9월 30일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며, 사업주 형사처벌 완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110개 항목의 경제 형벌 개편안을 내놨다.
이 가운데 핵심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그 대신 행정제재 및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행정제재 중심의 ‘선(先) 행정조치-후(後) 형벌 부과’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그간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미한 경제법 위반은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경영 판단을 존중하되,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치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배임죄 폐지는 기업 경영자의 권한 남용을 눈감아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배임죄는 ‘경영실패’가 아닌 ‘신임 위배’를 처벌한다. 법원은 현행 배임죄 하에서도 이미 충분이 ‘경영상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실정”이라며 “그나마 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배임죄마저 없어진다면, 신임관계를 배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 총수일가의 무도한 행태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역시 “배임죄 폐지 논의는 한국 자본시장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고, 기업 오너와 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어렵게 도입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제도마저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폴앤톡을 통해 이번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안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은 ▲배임죄 폐지의 타당성 ▲대체입법의 실효성 ▲소상공인 보호 효과 ▲기업 책임과 공정성 확보 여부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조사의 응답 결과는 국회와 관련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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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