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배임죄 폐지, 선의의 경영 보호인가 사익 편취 면죄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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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선의의 사업주 보호’와 ‘사익 편취 처벌 약화’라는 우려가 맞서는 형국이다.
정부는 지난 9월 30일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며, 사업주 형사처벌 완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110개 항목의 경제 형벌 개편안을 내놨다.
이 가운데 핵심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그 대신 행정제재 및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행정제재 중심의 ‘선(先) 행정조치-후(後) 형벌 부과’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그간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미한 경제법 위반은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경영 판단을 존중하되,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치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배임죄 폐지는 기업 경영자의 권한 남용을 눈감아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배임죄는 ‘경영실패’가 아닌 ‘신임 위배’를 처벌한다. 법원은 현행 배임죄 하에서도 이미 충분이 ‘경영상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실정”이라며 “그나마 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배임죄마저 없어진다면, 신임관계를 배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 총수일가의 무도한 행태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역시 “배임죄 폐지 논의는 한국 자본시장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고, 기업 오너와 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어렵게 도입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제도마저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폴앤톡을 통해 이번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안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은 ▲배임죄 폐지의 타당성 ▲대체입법의 실효성 ▲소상공인 보호 효과 ▲기업 책임과 공정성 확보 여부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조사의 응답 결과는 국회와 관련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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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