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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근친혼 축소 용역보고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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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4.03.06 16:13 ~ 2024.04.03 17:00
[폴앤톡] 근친혼 축소 용역보고서 논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현행 8촌 이내 혈족으로 금지하는 배우자의 범위를 4촌 이내로 좁히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쪽에서는"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족관계 규범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한 반면 5촌 이상의 혼인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고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혼인 금지 범위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혼인 금지 범위가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6촌 관계인 작은할아버지의 손주와도, 흔히 당숙으로 부르는 5촌 관계인 아버지의 4촌 형제와도 결혼이 가능해집니다.

 

현 교수가 제출한 용역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며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촌보다 먼 관계는 가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솔직히 6촌만 돼도 서로 얼굴 모르는 남남이다"라면서 "요즘 사촌끼리도 잘 안 보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우리나라 근친혼 금지 기준이 유난히 엄격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국가는 인척간 혼인 금기 조항이 없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은 직계혈족과 4촌 이내 방계혈족만 혼인을 금지하고 있고 일본도 3촌 이내 방계혈족에 대한 혼인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5

Best 댓글

1

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

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3

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

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6

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7

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