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동성혼 법제화 내용 담은 ‘혼인평등법’ 69.31%, “반대한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동성혼 법제화 위한 ‘혼인평등법’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69.31%가 혼인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인평등법 제정에 찬성하는 비율은 30.69%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6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됐으며, 총 102명의 참여자가 참여했습니다.
#혼인평등법은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는 악법이다
이번 위고라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혼인평등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혼인평등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혼 조장’, ‘에이즈 확산’ ‘이성애자 역차별’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A는 “(혼인평등법이
제정되면) 가정이 무너지며 역차별로 고통받는 사례가 있다. 아울러
사회가 혼란에 빠지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B는 “동성커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출산을 책임지지 못한다. 자신들의 쾌락만을 위한 커플에게 왜 국가가 나서 법적 지위를
줘야 하냐”며 “(혼인평등법 제정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부부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했습니다.
일부 참여자들은 혼인평등법 제정이 가정의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도 했습니다. 참여자 C는 “(혼인평등법은) 사회통념과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가정을 해체하려는 악법이라 반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자 D는 “가족해체와 사회적인 도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인평등법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혼인평등법은 사회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악법이다”,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을 조장하는 가정파괴법을 절대 반대한다”, “동성애는
규범과 질서를 파괴하며, 인간에 인권을 말살시키는 행위다”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변화해야 할 때
위고라 참여자 중 30.69%는 혼인평등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찬성 입장을 보인 참여자들은 동성애자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한국 사회도 변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자 C는 “언젠간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빠른 인식 개선을 위해 혼인평등법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D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트랜스젠더, 싱글맘 등이 사회에 매장당하는 수준의 수모를 겪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며
“(혼인평등법 제정을 통해) 향후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더 나은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 참여자는 온라인 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자 D는 “동성애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보고 있으면, 과거 미국에서 벌어진 백인에 의한 흑인 인종차별이 생각난다”면서 “온라인 상에서 비난도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고, 무조건적 차별을 반대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올해 2월 법원은 동성 배우자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동성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혼인평등법에 반대하는 이들의 대다수는 혼인평등법 제정이 미성년 자녀들의 동성애를 조장하고, 전통적인
가정의 해체 등의 사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모든 법제화 추진 과정에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약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법제화를 진행할 경우, 찬반 양측의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혼인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찬반 의견을 고루 수렴해, 혼인평등법 제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차분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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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2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3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4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
5재계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시답지 않는 소릴랑 집어치우고 개인투자자들과 소통하며 함께 상생할수 있는 상법개정에 응답하길 바란다
6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7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