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동성혼 법제화 내용 담은 ‘혼인평등법’ 69.31%, “반대한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동성혼 법제화 위한 ‘혼인평등법’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69.31%가 혼인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인평등법 제정에 찬성하는 비율은 30.69%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6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됐으며, 총 102명의 참여자가 참여했습니다.
#혼인평등법은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는 악법이다
이번 위고라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혼인평등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혼인평등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혼 조장’, ‘에이즈 확산’ ‘이성애자 역차별’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A는 “(혼인평등법이
제정되면) 가정이 무너지며 역차별로 고통받는 사례가 있다. 아울러
사회가 혼란에 빠지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B는 “동성커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출산을 책임지지 못한다. 자신들의 쾌락만을 위한 커플에게 왜 국가가 나서 법적 지위를
줘야 하냐”며 “(혼인평등법 제정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부부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했습니다.
일부 참여자들은 혼인평등법 제정이 가정의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도 했습니다. 참여자 C는 “(혼인평등법은) 사회통념과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가정을 해체하려는 악법이라 반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자 D는 “가족해체와 사회적인 도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인평등법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혼인평등법은 사회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악법이다”,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을 조장하는 가정파괴법을 절대 반대한다”, “동성애는
규범과 질서를 파괴하며, 인간에 인권을 말살시키는 행위다”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변화해야 할 때
위고라 참여자 중 30.69%는 혼인평등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찬성 입장을 보인 참여자들은 동성애자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한국 사회도 변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자 C는 “언젠간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빠른 인식 개선을 위해 혼인평등법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D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트랜스젠더, 싱글맘 등이 사회에 매장당하는 수준의 수모를 겪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며
“(혼인평등법 제정을 통해) 향후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더 나은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 참여자는 온라인 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자 D는 “동성애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보고 있으면, 과거 미국에서 벌어진 백인에 의한 흑인 인종차별이 생각난다”면서 “온라인 상에서 비난도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고, 무조건적 차별을 반대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올해 2월 법원은 동성 배우자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동성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혼인평등법에 반대하는 이들의 대다수는 혼인평등법 제정이 미성년 자녀들의 동성애를 조장하고, 전통적인
가정의 해체 등의 사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모든 법제화 추진 과정에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약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법제화를 진행할 경우, 찬반 양측의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혼인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찬반 의견을 고루 수렴해, 혼인평등법 제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차분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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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