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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최저임금, 동결 Vs 인상

16명 참여
투표종료 2022.08.30 09:00 ~ 2022.09.20 15:25
[폴앤톡] 최저임금, 동결 Vs 인상
 

 

“최저임금, 10,890원으로 인상해달라!”

이례적으로 높은 물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갑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인상,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은 '10,890',

노동자와 그 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적정 생활비를 위해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노동계 曰

1. 소비자 물가가 급격하게 치솟아 저소득 계층의 상황이 악화

2. 최저임금 노동자와 일반 노동자의 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돼 임금 불평등이 심화

3. 미국, 영국, 호주 등 대다수의 나라들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9,160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의 인상 요구에 대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에게 문 닫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영계 曰

1.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 감소 폭이 급격하게 커질 것

2.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마저 오르면 영세 기업들이 받는 충격이 배가 될 것

3.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들 중 7위로 낮은 수준이 아님.

 

향후 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를 최저임금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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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2

박주민 의원은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김현아 회장님 앞에서 분명히 말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 말하는 자립지원법안은 잘못된 법안이라고. 그렇게말했던 보건복지위 박주민 의원이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중증장애인들을 두번 울리는 박주민 의운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자립지원법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잘못된 법안은 불법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는 자립지원법안은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입나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사형법안입니다. 폐지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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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5

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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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7

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