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이른 무더위...복지사각지대 발굴하자!
▷ 때 이른 무더위에 취약한 빈곤층
▷ 정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시
# 사회적 취약계층에겐 여름이 더욱 가혹하다
올해 여름, 무더위가 상당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은 우리나라에서 역대 세 번째로 더운 달이었죠. 열대야 현상이 일찍 나타나 밤에 잠을 설친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때 이른 폭염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건강도 위협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여름 동안 응급실을 찾아온 환자만 1,338명으로 추정사망자는 20명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 폭염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겐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스턴퍼드대학교 과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가장 예민한 가구는 빈곤층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들은 집에 냉방기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거니와, 전기세도 올랐습니다.
취약 계층 입장에선 물가가 올라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은데, 전기세 같은 공공요금 부담이 더해지면 에어컨을 틀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무더운 여름, 에어컨 같은 냉방시설이 없다면 일사병 같은 위험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폭염,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합니다.
이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14만 명이 대상입니다.
대부분이 단전, 단수, 의료비 과다지출, 건강보험료 체납 등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 상담은 물론 복지서비스 제공까지
정부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굴된 가구 대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방문, 유선을 통한 상담은 물론 각종 복지서비스까지 상세하게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공공주택 임대료 또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등의 65세 이상 1인 가구 약 2만 8,000명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여름철 무더위로 사고를 당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생계급여/장애인연금/기초연금의 대상자 중 아직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독거 어르신과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약 1만 6천여 명을 찾아 복지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읍면동의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는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曰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무더위와 고물가에 가장 먼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가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핵심과제인 민생 안정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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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