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이른 무더위...복지사각지대 발굴하자!
▷ 때 이른 무더위에 취약한 빈곤층
▷ 정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시
# 사회적 취약계층에겐 여름이 더욱 가혹하다
올해 여름, 무더위가 상당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은 우리나라에서 역대 세 번째로 더운 달이었죠. 열대야 현상이 일찍 나타나 밤에 잠을 설친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때 이른 폭염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건강도 위협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여름 동안 응급실을 찾아온 환자만 1,338명으로 추정사망자는 20명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 폭염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겐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스턴퍼드대학교 과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가장 예민한 가구는 빈곤층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들은 집에 냉방기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거니와, 전기세도 올랐습니다.
취약 계층 입장에선 물가가 올라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은데, 전기세 같은 공공요금 부담이 더해지면 에어컨을 틀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무더운 여름, 에어컨 같은 냉방시설이 없다면 일사병 같은 위험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폭염,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합니다.
이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14만 명이 대상입니다.
대부분이 단전, 단수, 의료비 과다지출, 건강보험료 체납 등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 상담은 물론 복지서비스 제공까지
정부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굴된 가구 대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방문, 유선을 통한 상담은 물론 각종 복지서비스까지 상세하게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공공주택 임대료 또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등의 65세 이상 1인 가구 약 2만 8,000명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여름철 무더위로 사고를 당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생계급여/장애인연금/기초연금의 대상자 중 아직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독거 어르신과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약 1만 6천여 명을 찾아 복지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읍면동의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는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曰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무더위와 고물가에 가장 먼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가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핵심과제인 민생 안정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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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