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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깡통전세 대신 갚느라 부담 확대…”갭투자 주택 상반기 정점”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1700억 육박
▷대위변제액 6개월 연속 증가…13년만에 당기순손실 기록
▷국토연 “갭투자 주택 내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을 것

입력 : 2023.02.13 16:00 수정 : 2023.02.13 16:05
HUG, 깡통전세 대신 갚느라 부담 확대…”갭투자 주택 상반기 정점” HUG CI. 출처=HU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 보증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HUG 곳간이 곧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세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있는 갭투자 주택이 계속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13HUG에 따르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지난달 1692억 원(769)이었습니다. 지난해 1(523억 원)괴 비교해 1년 새 3.2배 급증한 겁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대신 갚고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지난해 7564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8833억원, 9951억 원, 101087억원, 111309억원, 121551억원으로 6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그에 비해 회수율은 낮았습니다. 지난해 전세보긍금 반환 사고 규모는 11731억 원입니다. HUG는 이중 9241억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줬고 2490억원을 회수했습니다. 전체 금액의 불과 21%밖에 돌려받지 못한 셈입니다.

 

대위변제금이 늘어나면서 HUG는 지난해 1000억원가량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UG가 당기순손실을 낸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정부는 건전한 전세 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13일 발표한 전세 레버리지(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정책 대응 방안보고서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있는 갭투자 주택은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해 내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갭투자 주택 중 40%에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란 20218월에 시행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임차인에게 희망할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전세 계약을 유지할 경우, 미반환 위험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2년 뒤로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연은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해, 상환 능력이 높은 임대인과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해 임대인의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고 예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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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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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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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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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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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