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가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고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부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풀립니다.

수도권과 세종에 대한 규제 지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심의위에서 의결된 조정안은 관보 게제가 완료되는 다음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방 중 세종만 남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인데요. 이로써 세종시만 지방 중에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남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11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습니다.

#수도권 중 안산·화성만 해제

정부는 세종시와 수도권은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아파트가 없는 도서지역임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부도의 행정 구역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과 풍도동(풍도)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동시에 해제되고, 인근의 화성시 서신면(제부도)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풀립니다.

국토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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