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온누리상품권” 중기부, 소상공인 only 누리길
▷중기부,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현장 의견 반영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수원시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현장 간담회에서 온누리 상품권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전국상인연합회(이하 전상연)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한다고 1일 밝혔다.
온라인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중기부는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상품권 가맹점 등 현장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중기부와 전상연은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에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등 타부처 정책의 공통된 기준을
따라 정책 일관성을 제고해 혼선을 방지하고자 연매출 금액을 30억 원으로 설정했다.
중기부는 “매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고가의 사치 제품 및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련한 개편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연매출 제한 개편안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중기부는 재난 피해 지역에
내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말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상권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해당 환급 혜택 적용 기간은 8월 24일(일)~12월 31일(수)로, 8월 24일(일)~8월 30일(토)까지 1회차, 8월 31일(일)~9월 6일(토) 2회차, 9월 7일(일)~9월 13일(토) 3회차 등으로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한 회차로 정해 주 단위 환급방식으로 운영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주 단위
기준으로 1~5회차는 최소 10,000원 결제하면 결제금의 10%(최대 2만원 환급), 6회차부터
최소 5,000원 결제하면 결제금의 20%(최대 2만원)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행사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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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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