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석열 재구속과 공수처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조국혁신당, 21일 윤석열 재구속 및 공수처 수사 촉구 기자회견 열어
▷”지귀연 오는 26일 공판에서 윤석열 재구속해야”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조국혁신당 끝까지판다 위원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조국혁신당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재구속 및 공수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조국혁신당 끝까지판다 위원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한 것은 또 다른 내란 선동이다”라며 “즉각 재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늘 오전 내란 수괴 윤석열이 동대문 영화관에서
전한길 등과 함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다”라며 “계엄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려는 모습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자의 행보가 참 졸렬하고
비루하다.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좀먹는 좀비와도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중독된 끝에
내란까지 일으켜 파면된 자가 바로 윤석열”이라며 “윤석열이 반성과 사과는 커녕 허위 선동에 기반한 다큐를 시청하며, 대중
앞에 나선 것 자체가 자신의 내란 범죄를 부인하는 것이며, 또 다른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다큐멘터리 예고편에는 다가오는 6.3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주장이 담겨 있다”면서
“사실상 대선 불복 사전 선동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더는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지귀연
판사는 오는 26일 공판에서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국민의힘과 소속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자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위원회는 “윤석열을 탈당했다고 내란을 옹호하고 방조한 과거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의힘과
김문수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윤석열의 대선 불복 선동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조국혁신당 끝까지판다 위원회에서 지난 4월 29일 명품 목걸이 뇌물죄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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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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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