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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

▷20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교육 3주체 무시해..학교 정치판 될것"

입력 : 2025.05.20 10:06 수정 : 2025.05.20 10:08
"이재명 후보,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 전국 학부모단체 총 연대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 학부모단체 총 연대는 "이재명 후보는 학교를 정치판으로 전락시키는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전국학부모단체 총 연대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을 파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국민 분열까지 조장하는 이재명 후보의 교육 공약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주요 교육정책의 일환으로교사의 정치 활동 자유를 제시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해선 안된다. 

 

총 연대는 이 후보를 향해 "학교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질 때 비로소 교육  본연의 목적이 준수된다"며 "교사,학생,학부모라는 교육의 3주체를 무시한 공약으로 특정 노조의 요구만을 수용해 진정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교사는 정치적 발언을 해대며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고 학생은 눈치를 보며 침묵할 것이며, 학부모는 두려움 속에 자녀를 등굣길에 보낼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지금 당장 사과하고 해당 공약을 철회하라"며 "학부모들은 대한민국 교육의 이름으로 이 대표를 6월 3일 선거에서 단호히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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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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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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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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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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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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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