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건설산업 어려움... 건설수주 및 건설기성 모두 침체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5년 2월 월간 건설시장 동향'
▷ 수도권에서도 주택매매가격 하락하며 부동산 시장도 부진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25년 2월 월간 건설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설수주는 총 22조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수주 중에선 토목수주가 크게 위축(-62.3%)되면서 같은 기간 45.1%나 감소했고, 민간수주는 토목과 주택수주의 영향으로 5.8% 증가하긴 했으나 감소세를 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12월 기준 각종 건설물가는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는데, 환율로 인해서 건설 중간재 수입품 물가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은행의 국내 공급물가지수 자료 분석에 따르면, 중간재건설용 수입물가가 한달 사이에 6.0%에서 9.2%로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
2024년 12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1만 명으로 8개월 연속으로 줄어들었고, 이에 대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기성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건축공사물량 위축으로 인한 투입 인력이 감소한 가운데 정부 토목공사 물량 감소 영향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월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공공 주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며, "동행지표인 건설기성도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밝혔다.
건설이 위축되자 부동산 시장 거래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5년 2월 KB주택시장리뷰'에 따르면,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매수세가 위축, 수도권조차도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서, 1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12% 감소하며 2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수도권(-0.08%)은 서울에서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만에 하락장에 들어섰다. 서울은 거의 유일하다시피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올해 1월 들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이 5곳에서 9곳으로 늘었다.
그 영향으로 12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6만 건을 기록했다. 수도권(-7.1%)과 비수도권(-6.0%) 모두 거래량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수도권은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연속으로 감소세이다.
1월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약 1만 호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반토막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아파트는 큰 폭으로 늘었다.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호로 전월 대비 5천 호 증가했으며, 특히 주인을 찾지 못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폭(2,826호)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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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