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2기 앞두고 산업계 간담회 개최
▷ 13일,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계와 간담회 개최
▷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회 창출해야"
▷ 대한상공회의소, 물류 공급망 관련 "미국 동남부 항만 확보할 필요"
지난 10일에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3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계와의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2기 집권에 따른 조기 대응을 지시한 만큼, 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 업계에선 그간 우리 기업이 미국의 첨단 제조산업 분야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현지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언급했다. 앞으로도 미국과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정부가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안 장관은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이 미국 시장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대외환경 변화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트럼프 2기가 도래한 만큼, 공급망 변화가 필연적이므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뜻이다. 각종 원자재는 물론, 물류를 비롯한 포괄적인 무역 환경의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트럼프 2기의 물류공급망 변화를 대비해 미국 동남부 항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트럼프 집권 2기 물류공급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이후 탈중국화의 가속화에 따라 미국 동남부 지역이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거점으로 떠오를 것이라 지적했다. 이와 함께 멕시코, 캐나다, 한국, 대만 등 기존 경제동맹국 중심으로 물류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제조업 투자가 확대되면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의 미국 내 산업화가 진행되어, 글로벌 수출입 물류공급망 패턴이 변화할 것이라 설명했다. 과거 한국의 소비장 및 중간재가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이동했던 것에서, 앞으론 중국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북미로 건너간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 최종재가 되어, 소비되거나 일부는 해외로 수출되는 물류흐름으로 변화할 것이란 이야기다.
보고서는 기업들의 물류거점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로 △물류정책 통합거버넌스 구축 △화주 및 물류 상생기반 마련 △물류공급망 인프라 지원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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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