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2기 앞두고 산업계 간담회 개최
▷ 13일,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계와 간담회 개최
▷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회 창출해야"
▷ 대한상공회의소, 물류 공급망 관련 "미국 동남부 항만 확보할 필요"
지난 10일에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3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계와의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2기 집권에 따른 조기 대응을 지시한 만큼, 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 업계에선 그간 우리 기업이 미국의 첨단 제조산업 분야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현지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언급했다. 앞으로도 미국과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정부가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안 장관은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이 미국 시장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대외환경 변화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트럼프 2기가 도래한 만큼, 공급망 변화가 필연적이므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뜻이다. 각종 원자재는 물론, 물류를 비롯한 포괄적인 무역 환경의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트럼프 2기의 물류공급망 변화를 대비해 미국 동남부 항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트럼프 집권 2기 물류공급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이후 탈중국화의 가속화에 따라 미국 동남부 지역이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거점으로 떠오를 것이라 지적했다. 이와 함께 멕시코, 캐나다, 한국, 대만 등 기존 경제동맹국 중심으로 물류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제조업 투자가 확대되면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의 미국 내 산업화가 진행되어, 글로벌 수출입 물류공급망 패턴이 변화할 것이라 설명했다. 과거 한국의 소비장 및 중간재가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이동했던 것에서, 앞으론 중국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북미로 건너간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 최종재가 되어, 소비되거나 일부는 해외로 수출되는 물류흐름으로 변화할 것이란 이야기다.
보고서는 기업들의 물류거점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로 △물류정책 통합거버넌스 구축 △화주 및 물류 상생기반 마련 △물류공급망 인프라 지원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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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