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119', 올해 상반기에만 1조 넘게 지원
▷ 2024년 상반기 총 1조 5,414억 채무조정 지원... 전년동기 69.3% 증가
▷ 정부, "소상공인 지원대책 주요과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 중"... "금융지원 3종세트 9월부터 규모 증가할 것"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운영 현황이 발표되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상반기 중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5,414억 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69.3% 증가한 규모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 연체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 감면, 대환대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지원건수는 17,101건으로 전년 대비 6,723건 늘었다. 지원규모와 액수 모두 크게 증가했다. 지원유형별(중복허용 기준)로는 만기연장이 1조 1,961억 원(77.6%)로 가장 많고, 이자감면(8,412억 원, 54.6%), 이자유예(833억 원, 5.4%)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 별로는 6~10등급의 저신용 차주 대출이 56%, 5천만 원 이하 소규모 차주가 61%를 점하는 등 저신용 영세사업자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중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를 가장 우수하게 운영한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직전 반기 대비 높은 실적 증가세에 힘입어 종합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개인사업자대출119' 누적 지원실적(지난 2013년 2월 ~ 2024년 상반기)이 13조를 훌쩍 넘긴 가운데,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정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5.9조 원 규모로,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3.8조 원) 영세 소상공인대상 배달 및 택배비 지원(0.2조 원), 온누리 상품권 발행(5.5조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주요과제들은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채무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금융지원 3종세트를 소개했다. 금융지원 3종세트는 오는 9월부터 그 지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정책의 철저한 집행을 당부하면서, 전기료 지원, 금융지원 3종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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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2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5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6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7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