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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대출119', 올해 상반기에만 1조 넘게 지원

▷ 2024년 상반기 총 1조 5,414억 채무조정 지원... 전년동기 69.3% 증가
▷ 정부, "소상공인 지원대책 주요과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 중"... "금융지원 3종세트 9월부터 규모 증가할 것"

입력 : 2024.10.07 11:07
'개인사업자대출119', 올해 상반기에만 1조 넘게 지원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운영 현황이 발표되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상반기 중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5,414억 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69.3% 증가한 규모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 연체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 감면, 대환대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지원건수는 17,101건으로 전년 대비 6,723건 늘었다. 지원규모와 액수 모두 크게 증가했다. 지원유형별(중복허용 기준)로는 만기연장이 1조 1,961억 원(77.6%)로 가장 많고, 이자감면(8,412억 원, 54.6%), 이자유예(833억 원, 5.4%)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 별로는 6~10등급의 저신용 차주 대출이 56%, 5천만 원 이하 소규모 차주가 61%를 점하는 등 저신용 영세사업자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중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를 가장 우수하게 운영한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직전 반기 대비 높은 실적 증가세에 힘입어 종합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개인사업자대출119' 누적 지원실적(지난 2013년 2월 ~ 2024년 상반기)이 13조를 훌쩍 넘긴 가운데,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정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5.9조 원 규모로,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3.8조 원) 영세 소상공인대상 배달 및 택배비 지원(0.2조 원), 온누리 상품권 발행(5.5조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주요과제들은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채무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금융지원 3종세트를 소개했다. 금융지원 3종세트는 오는 9월부터 그 지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정책의 철저한 집행을 당부하면서, 전기료 지원, 금융지원 3종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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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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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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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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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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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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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