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119', 올해 상반기에만 1조 넘게 지원
▷ 2024년 상반기 총 1조 5,414억 채무조정 지원... 전년동기 69.3% 증가
▷ 정부, "소상공인 지원대책 주요과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 중"... "금융지원 3종세트 9월부터 규모 증가할 것"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운영 현황이 발표되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상반기 중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5,414억 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69.3% 증가한 규모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 연체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 감면, 대환대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지원건수는 17,101건으로 전년 대비 6,723건 늘었다. 지원규모와 액수 모두 크게 증가했다. 지원유형별(중복허용 기준)로는 만기연장이 1조 1,961억 원(77.6%)로 가장 많고, 이자감면(8,412억 원, 54.6%), 이자유예(833억 원, 5.4%)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 별로는 6~10등급의 저신용 차주 대출이 56%, 5천만 원 이하 소규모 차주가 61%를 점하는 등 저신용 영세사업자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중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를 가장 우수하게 운영한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직전 반기 대비 높은 실적 증가세에 힘입어 종합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개인사업자대출119' 누적 지원실적(지난 2013년 2월 ~ 2024년 상반기)이 13조를 훌쩍 넘긴 가운데,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정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5.9조 원 규모로,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3.8조 원) 영세 소상공인대상 배달 및 택배비 지원(0.2조 원), 온누리 상품권 발행(5.5조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주요과제들은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채무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금융지원 3종세트를 소개했다. 금융지원 3종세트는 오는 9월부터 그 지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정책의 철저한 집행을 당부하면서, 전기료 지원, 금융지원 3종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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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