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119', 올해 상반기에만 1조 넘게 지원
▷ 2024년 상반기 총 1조 5,414억 채무조정 지원... 전년동기 69.3% 증가
▷ 정부, "소상공인 지원대책 주요과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 중"... "금융지원 3종세트 9월부터 규모 증가할 것"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운영 현황이 발표되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상반기 중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5,414억 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69.3% 증가한 규모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 연체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 감면, 대환대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지원건수는 17,101건으로 전년 대비 6,723건 늘었다. 지원규모와 액수 모두 크게 증가했다. 지원유형별(중복허용 기준)로는 만기연장이 1조 1,961억 원(77.6%)로 가장 많고, 이자감면(8,412억 원, 54.6%), 이자유예(833억 원, 5.4%)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 별로는 6~10등급의 저신용 차주 대출이 56%, 5천만 원 이하 소규모 차주가 61%를 점하는 등 저신용 영세사업자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중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를 가장 우수하게 운영한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직전 반기 대비 높은 실적 증가세에 힘입어 종합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개인사업자대출119' 누적 지원실적(지난 2013년 2월 ~ 2024년 상반기)이 13조를 훌쩍 넘긴 가운데,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정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5.9조 원 규모로,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3.8조 원) 영세 소상공인대상 배달 및 택배비 지원(0.2조 원), 온누리 상품권 발행(5.5조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주요과제들은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채무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금융지원 3종세트를 소개했다. 금융지원 3종세트는 오는 9월부터 그 지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정책의 철저한 집행을 당부하면서, 전기료 지원, 금융지원 3종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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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5조직사기는사회좀먹는것입니다최고형으로평생감옥에서살도로해야합니다
6사기범죄 자들은 끝임없이 범죄를 형태만 바꿔가면서. 자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행법의 보호가 이뤄지지않고있기에 이 사기범죄 를 뿌리뽑을 특별법 을 제정하여야만. 사기범죄를 근절시킬수. 있다 속히 특별법 을 통과시켜. 국민들의삶을. 보호해야합니다
7조직사기특별법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니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