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사고 예방 총력...서울시, '지반침하 사전 예방 개선안' 발표
▷연희동 지반침하 사고로 재발 방지 나선 서울시
▷서울시,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 마련
(출처=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고 기존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시는 토질 지반 전문가 현장조사와 3차례의 합동점검회의 결과, 도로침하의 원인은 ▲지형적 특성 ▲기상
영향 ▲지하매설물 ▲주변 공사장의 여향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지하에 공동이 발생했고, 결국
도로 하부의 토사가 일시에 유실되어 포장면이 파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사천
빗물펌프장’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보다 명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공사 구역 내 진동계와 지하수위계를 설치하고,지반 시추를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게획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성산로 지반침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시는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GPR 탐사 등 지반침하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지난 8월까지
5,787km를 조사해 559개의 공동을 사전에 발견하고 복구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그간 지반침하 건수와 공동발견율이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고처럼 지하 시설물의 노후화와 다수의 굴착공사, GPR 탐사 장비의 한계 등 여러 요인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개선안에는 연희동 사고지역 일대에 대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30년 이상 노후 상하수관 정비, 주기적인 GPR(지표투과레이더) 장비 성능 검증을 통한 탐사 정확성 향상,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연내 지반침하 안전지도 구축 및 향후 지반침하 관측망 도입 검토 등이 포함됐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여 마련한 이번 개선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도로 이용 중 발견한
불편 사항이나 이상 징후는 경찰, 120다산콜 등에 적극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시는 신속히 확인하고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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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