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콘서트 "한 장에 500만 원"... 암표 근절 방안 절실
▷ 국민권익위원회, 암표 근절 현장간담회 개초
▷ 법률 다양해도 암표 처벌 어려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임영웅 콘서트 500만 원, 롤드컵 결승전 300만 원... 유명 콘서트와 행사의 암표값입니다. 공식적인 표의 가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비쌉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암표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데요. 5일, 국민권위원회가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터파크트리플을 비롯해 예스24티켓, 멜론티켓 등 주요 예매처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콘텐츠 진흥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암표 근절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암표: 공식적인 공급사업자나 유통업자가 아닌 자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되판 입장권, 승차권 등을 이야기한다
온라인 암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고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따르면, 2020년 359건에 불과하던 신고 건수는 2022년에 4,224건으로 폭증했습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신고건수도 1,973건에 이르렀는데요.
이는 프로스포츠 분야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암표 판매 의심 사례는 2022년과 2023년 9월말 기준 각각 36,823건, 28,243건에 달했습니다. 2020년에 신고 의심사례가 6,237건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백한 증가 추세인데요.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열석 등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하는 전문적 암표거래상도 등장해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게 되는 건데요.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曰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암표 규제 관련 현행 법 규정의 한계를 살펴봤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를 규율할 수 없고,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잡기 위해서는 입증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공연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범위가 ‘공연’에 한정됩니다. ‘체육시설법’도 체육시설 이용권, 할인권·교환권 등이 아닌 스포츠 경기는 적용되지 않는 등 유사한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온라인 암표 매매 규제 강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암표의 규제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에도, 실효적인 규제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 및 처벌이 필수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암표 근절 캠페인과 불법적 매크로 프로그램 방지 기술을 개발하는 건 물론, 예매처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2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5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6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7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