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임영웅 콘서트 500만 원, 롤드컵 결승전 300만 원... 유명 콘서트와 행사의 암표값입니다. 공식적인 표의 가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비쌉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암표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데요. 5일, 국민권위원회가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터파크트리플을 비롯해 예스24티켓, 멜론티켓 등 주요 예매처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콘텐츠 진흥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암표 근절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암표: 공식적인 공급사업자나 유통업자가 아닌 자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되판 입장권, 승차권 등을 이야기한다

온라인 암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고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따르면, 2020년 359건에 불과하던 신고 건수는 2022년에 4,224건으로 폭증했습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신고건수도 1,973건에 이르렀는데요.

이는 프로스포츠 분야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암표 판매 의심 사례는 2022년과 2023년 9월말 기준 각각 36,823건, 28,243건에 달했습니다. 2020년에 신고 의심사례가 6,237건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백한 증가 추세인데요.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열석 등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하는 전문적 암표거래상도 등장해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게 되는 건데요.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曰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암표 규제 관련 현행 법 규정의 한계를 살펴봤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를 규율할 수 없고,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잡기 위해서는 입증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공연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범위가 ‘공연’에 한정됩니다. ‘체육시설법’도 체육시설 이용권, 할인권·교환권 등이 아닌 스포츠 경기는 적용되지 않는 등 유사한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온라인 암표 매매 규제 강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암표의 규제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에도, 실효적인 규제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 및 처벌이 필수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암표 근절 캠페인과 불법적 매크로 프로그램 방지 기술을 개발하는 건 물론, 예매처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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