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찾은 퇴직연금 1100억원...정부가 찾아준다
▷2만1330개 사업장의 근로자 6만8324명
▷금융위, 어카운트인포 앱 등 모바일 시스템 만들 계획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이 1100억원 넘게 쌓인 가운데 정부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확인하고 수령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 앱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폐업 기업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1106억원에 달합니다. 2만1330개 사업장의 근로자 6만8324명이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1년과 2022년 말에도 1천200억원을 넘기는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은행에 맡겨진 미청구 적립금이 1천77억원으로 97.4%를 차지하고, 증권사와 보험사에 각각 16억원(1.5%), 12억원(1.1%)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처럼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 혹은 폐업했기 때문"이라면서 "또 퇴직 후 기업의 지급 지시 없이도 개인이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금융위는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미반환 퇴직연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모바일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간단한 절차를 걸쳐 지급을 신청하면 근로자 본인 계좌로 퇴직연금을 입금해주는 식입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할 수 있다"며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해 금융회사로 연락하면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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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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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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