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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 "국가인권위의 '현장실습 폐지' 정책 권고를 촉구한다"

▷2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입력 : 2024.02.22 16:47 수정 : 2024.02.22 17:05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의 '현장실습 폐지' 정책 권고를 촉구한다" 2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권고 촉구' 기자회견의 모습.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은(이하 공동행동)은 2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폐지 국가인권위언회 정책 권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은 지난해 6월 17일에 출범한 시민단체입니다. 기자회견은 △여는말 △발언1 △발언2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이 22일 '직업계고 현장실습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권고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학생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였던 분들이지만 다치거나 죽고나면 학교도 책임지지 않고 산업체도 책임지지 않는다. 결국 학생도 아니었고 노동자도 아니었던 것"이라며 "따라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부장은 "학생을 학교에서 밀어낼 것이 아니라, 직업계고 자체 실습의 질을 높여서 오히려 산업체가 직업계고로 찾아와서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재교육 받도록 해야한다"면서 "그래서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알고 있는 직업계고 졸업생을 산업체가 정식 직원으로 영입해 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병모 전교조 부위원장은 22일 '직업계고 현장실습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권고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문병모 전교조 부위원장은 "지금 직업계고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고 졸업후 취직이 안되니 지원이 줄어 폐과, 폐교 위기입니다. 산업이 고도화되어 전문적인 수준의 역량이 있어야 취직이 된다는 얘기"라며 " 그렇기에 학교는 당장 취직에 급급한 직업훈련 중심의 직업교육이 아닌 더 전문적인 교육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 부위원장은 "많은 현장실습생들이 진짜 노동자로 보호받고 전문 분야의 실습을 제공받지 못한다. 설사 같은 전공분야라 하더라도 임금을 착취하고 안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공동행동 관계자는 "국가인권위는 현장실습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신속한 구제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 이 같은 소극적 태도는 현장실습 인권침해의 책임이 있는 교육부 등 권력기관의 심기 불편을 살피는 데 그 원인이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가 권력기관의 위세 앞에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벗어버리고 현장실습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도 올바른 조치를 통해 인권 옹호의 보루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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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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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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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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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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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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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