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 "국가인권위의 '현장실습 폐지' 정책 권고를 촉구한다"
▷2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은(이하 공동행동)은 2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폐지 국가인권위언회 정책 권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은 지난해 6월 17일에 출범한 시민단체입니다. 기자회견은 △여는말 △발언1 △발언2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학생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였던 분들이지만 다치거나 죽고나면 학교도 책임지지 않고 산업체도 책임지지 않는다. 결국 학생도 아니었고 노동자도 아니었던 것"이라며 "따라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부장은 "학생을 학교에서 밀어낼 것이 아니라, 직업계고 자체 실습의 질을 높여서 오히려 산업체가 직업계고로 찾아와서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재교육 받도록 해야한다"면서 "그래서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알고 있는 직업계고 졸업생을 산업체가 정식 직원으로 영입해 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병모 전교조 부위원장은 "지금 직업계고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고 졸업후 취직이 안되니 지원이 줄어 폐과, 폐교 위기입니다. 산업이 고도화되어 전문적인 수준의 역량이 있어야 취직이 된다는 얘기"라며 " 그렇기에 학교는 당장 취직에 급급한 직업훈련 중심의 직업교육이 아닌 더 전문적인 교육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 부위원장은 "많은 현장실습생들이 진짜 노동자로 보호받고 전문 분야의 실습을 제공받지 못한다. 설사 같은 전공분야라 하더라도 임금을 착취하고 안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공동행동 관계자는 "국가인권위는 현장실습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신속한 구제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 이 같은 소극적 태도는 현장실습 인권침해의 책임이 있는 교육부 등 권력기관의 심기 불편을 살피는 데 그 원인이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가 권력기관의 위세 앞에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벗어버리고 현장실습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도 올바른 조치를 통해 인권 옹호의 보루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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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