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 "국가인권위의 '현장실습 폐지' 정책 권고를 촉구한다"
▷2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은(이하 공동행동)은 2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폐지 국가인권위언회 정책 권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은 지난해 6월 17일에 출범한 시민단체입니다. 기자회견은 △여는말 △발언1 △발언2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학생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였던 분들이지만 다치거나 죽고나면 학교도 책임지지 않고 산업체도 책임지지 않는다. 결국 학생도 아니었고 노동자도 아니었던 것"이라며 "따라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부장은 "학생을 학교에서 밀어낼 것이 아니라, 직업계고 자체 실습의 질을 높여서 오히려 산업체가 직업계고로 찾아와서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재교육 받도록 해야한다"면서 "그래서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알고 있는 직업계고 졸업생을 산업체가 정식 직원으로 영입해 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병모 전교조 부위원장은 "지금 직업계고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고 졸업후 취직이 안되니 지원이 줄어 폐과, 폐교 위기입니다. 산업이 고도화되어 전문적인 수준의 역량이 있어야 취직이 된다는 얘기"라며 " 그렇기에 학교는 당장 취직에 급급한 직업훈련 중심의 직업교육이 아닌 더 전문적인 교육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 부위원장은 "많은 현장실습생들이 진짜 노동자로 보호받고 전문 분야의 실습을 제공받지 못한다. 설사 같은 전공분야라 하더라도 임금을 착취하고 안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공동행동 관계자는 "국가인권위는 현장실습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신속한 구제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 이 같은 소극적 태도는 현장실습 인권침해의 책임이 있는 교육부 등 권력기관의 심기 불편을 살피는 데 그 원인이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가 권력기관의 위세 앞에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벗어버리고 현장실습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도 올바른 조치를 통해 인권 옹호의 보루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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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