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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변호사 "조속한 입법 통해 인권이라는 과제 함께 이행해야"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 열려

입력 : 2023.12.18 14:03
김진 변호사 "조속한 입법 통해 인권이라는 과제 함께 이행해야"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인권정책기본법의 일부 내용 수정 및 구체화, 조속한 입법을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가 '인권'이라는 과제를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인권정책기본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은 입법을 통해 보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의 수립체계 정비,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 기능 강화,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 노력,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지난해 1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약 2년동안 국회에서 따로 논의되지 않아 이번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 인권정책기본법이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있어 위원회가 영향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특히 현재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주무부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두고 있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하의 국가인권정책협의회가 있는데  역할가 영향력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관행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절차를 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소속이 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속에 대한 논의와 함께 유관 부처가 같은 기조와 중요성에 대한 같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인권정책기본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해당 법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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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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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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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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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