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변호사 "조속한 입법 통해 인권이라는 과제 함께 이행해야"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 열려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인권정책기본법의 일부 내용 수정 및 구체화, 조속한 입법을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가 '인권'이라는 과제를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인권정책기본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은 입법을 통해 보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의 수립체계 정비,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 기능 강화,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 노력,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지난해 1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약 2년동안 국회에서 따로 논의되지 않아 이번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 인권정책기본법이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있어 위원회가 영향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특히 현재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주무부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두고 있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하의 국가인권정책협의회가 있는데 역할가 영향력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관행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절차를 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소속이 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속에 대한 논의와 함께 유관 부처가 같은 기조와 중요성에 대한 같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인권정책기본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해당 법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횡렁 사기친 놈은 보석으로 나와서 할꺼다하면서 살고 회사 믿고 투자한 국민들은 가정파탄나고 개인회생 신청하고 심지어 자살생각하게 하는 이게 나라냐? 사기꾼양성국이냐? 사기꾼들 처벌하고 관련자들 같이 징계처벌해서 회사를 살려 투자자를 살리려고 해야 다음에도 믿고 투자할꺼 아니냐 나라 법 수준이 이게 맞냐
2배임횡령한 기업이 있다면 상장폐지를 당해도 주주들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기업이 사업을 계속 할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면 고의상폐시키려는 것과 배임횡령이 줄어들고 주주들도 조금에 피해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기자님~ 소얙주주들이 피해볼 수 밖에 없는 국내주식시장의 정보 불균형과 부도덕한 경영진이 더 이상 주식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게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4상법개정이 필요합니다..!
5정치하는분들, 사법부, 언론에서 많이 관심갖고 국민들도 더더욱 관심갗어야 금융 선진국으로의 성장이 가능 하지 않을까요? 이런 기사, 관심 감사합니다~
6기자님~ 부도덕한 경영진이 더 이상 주식시장에 발 붙일 수 없도록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특히 대유는 탄탄하고 우리 나라 농민이라면 믿을 수 밖에 없었던 회사 였는데~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몇년동안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거래재게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기자님~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7정녕 주주들을 위한 회사는 있는지 의문이들 정도입니다 오너가 자기 이속만 챙기려 하고 그 회사의 상장유지엔 관심도 없으니 투자한 주주들만 피해보는 썩어빠진 나라입니다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