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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변호사 "조속한 입법 통해 인권이라는 과제 함께 이행해야"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 열려

입력 : 2023.12.18 14:03
김진 변호사 "조속한 입법 통해 인권이라는 과제 함께 이행해야"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인권정책기본법의 일부 내용 수정 및 구체화, 조속한 입법을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가 '인권'이라는 과제를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인권정책기본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은 입법을 통해 보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의 수립체계 정비,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 기능 강화,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 노력,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지난해 1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약 2년동안 국회에서 따로 논의되지 않아 이번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 인권정책기본법이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있어 위원회가 영향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특히 현재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주무부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두고 있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하의 국가인권정책협의회가 있는데  역할가 영향력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관행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절차를 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소속이 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속에 대한 논의와 함께 유관 부처가 같은 기조와 중요성에 대한 같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인권정책기본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해당 법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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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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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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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4

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5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6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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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