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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가계부채 점검한 정부... 규모 줄었으나 상대적 부실도 우려돼

▷ 금융당국,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 점검... 지원대상 규모 전반적으로 감소
▷ '이자상환유예' 상대적 부실 우려에 금융당국, "1:1 관리하겠다"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범위 확대

입력 : 2023.08.30 10:30
소상공인 가계부채 점검한 정부... 규모 줄었으나 상대적 부실도 우려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심각한 경제 문제 중 한 가지로 손 꼽히는 가계부채’, 현 금융당국은 이 가계부채가 서민들에게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시기에 늘어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가계부채를 크게 의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29, 금융당국은 “2020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현재는 202295차 연장시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이 운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대출의 연장 시기를 계속해서 늘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지원방안에 따라, 대출 상환이 미뤄진 차주가 상환계약서를 정해진 시기까지 작성하면, 유예(猶豫: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 또는 그런 기간)된 이자의 거치기관을 최대 1,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계약서에 따라, 20289월까지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대상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기 폭증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가계부채가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약 100조 원, 43만 명 규모였으나 올해 3월말에는 약 85조 원, 39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세는 6월말로 이어져, 76조 원, 35만 명으로 감소했는데요. ,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대상이 9개월 만에 약 24조 원, 8만 명이 줄어든 셈입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출 만기를 늘려주는 만기연장19.6조 원, 7.3만 명 감소했으며 감소된 대출잔액의 92%가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금의 상환을 유예해주는 원금상환유예3.3조 원, 1.2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소된 대출잔액의 51%는 상환을 개시했고, 42%는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상환유예의 경우 1조 원, 1,100명이 감소했으며 52%가 상환을 개시, 37%가 상환을 끝냈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자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800명 규모의 이자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세심한 1:1 차주별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 曰 상환유예 차주 대부분 자금상황 개선, 고금리 부담, 대환대출(저금리 대환 포함) 이용 등으로 상환 개시 및 완료하였으나, 일부는 연체/휴폐업으로 지원이 중단되어 상환을 개시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금융당국은 차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오는 31일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코로나19 시기, 7% 이상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최대 5.5%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난해 930일부터 시행한 바 있으며, 지난 24일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9천 건(1조 원 규모)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습니다. 금융당국 설명에 따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연간 약 5%p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 받았다고 합니다.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기존 정책과 갖는 차이점은 범위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사업자대출이 그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가계신용대출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의 최초 대출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11일부터, 2022531일까지이며,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입니다.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천 만 원으로,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흥주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하였다고 하였다,더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고금리는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상환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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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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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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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요 12시간이상 돌봄 주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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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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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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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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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