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부 휩쓴 폭우... '밥상물가' 비상
▷ 18일 기준 3만 1천여 ha 농경지 피해
▷ 상추, 닭고기 등 공급 불안 우려
▷ 정부, 할인행사 등 물가 불안 완화 방안 마련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남부 지방의 폭우로 인해 밥상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일대를 중심으로 내린 엄청난 양의 비는 농가를 휩쓸었고, 콩과 수박 등 각종 채소는 물론 많은 양의 축산물까지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3만 1천 여 ha의 농경지가 침수, 낙과 또는 유실/매몰되었고 35ha 상당의 농가 시설물이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축은 69만 3천여 마리가 폐사되었는데요. 특히, 충남 논산과 부여, 전북 익산 등의 시설원예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부여의 지역 특산물은 양송이와 토마토, 수박, 멜론 등이 있으며 익산에는 양파와 고구마 등이 있는데, 이들 지역이 큰 수해를 입으면서 자연스레 해당 품목들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마 이후에는 폭염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도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미 7월 20일 기준 상추와 얼갈이배추, 수박, 오이, 열무 등 많은 품목의 도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曰 “상추, 멜론
등의 공급 감소로 한동안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될 경우 고랭지 배추, 무의 병해 및 가축 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정부는 밥상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21잉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과 현장
건의 등을 적극 반영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우선 정부는 빠른 재정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침수된 농산물, 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장비까지 교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가입한 농가의 경우 신속한 손해 평가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으며, 피해지역의 배수시설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입니다. 정부는 상추 등 시설채소에 대하여 재파종을 유도해 생산량을 복구시키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은 이천과 남원 등의 시설채소의 조기 출하를 확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닭고기의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물량 3만 톤에 적용해 8월
내 전량 도입하고, 추가 도입절차에 돌입합니다. 양계 분야의
물가 불안에 대처하고 공급능력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종란을 500만 개 수입하고, 병아리 입식에 대해서도 8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추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曰 “최근 가격이 불안한 상추, 시금치, 닭고기와 대체품목인 깻잎 등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최대 30% 할인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부담 경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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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