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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부 휩쓴 폭우... '밥상물가' 비상

▷ 18일 기준 3만 1천여 ha 농경지 피해
▷ 상추, 닭고기 등 공급 불안 우려
▷ 정부, 할인행사 등 물가 불안 완화 방안 마련

입력 : 2023.07.21 09:40 수정 : 2023.07.21 09:53
중남부 휩쓴 폭우... '밥상물가' 비상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남부 지방의 폭우로 인해 밥상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일대를 중심으로 내린 엄청난 양의 비는 농가를 휩쓸었고, 콩과 수박 등 각종 채소는 물론 많은 양의 축산물까지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31천 여 ha의 농경지가 침수, 낙과 또는 유실/매몰되었고 35ha 상당의 농가 시설물이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축은 693천여 마리가 폐사되었는데요. 특히, 충남 논산과 부여, 전북 익산 등의 시설원예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부여의 지역 특산물은 양송이와 토마토, 수박, 멜론 등이 있으며 익산에는 양파와 고구마 등이 있는데, 이들 지역이 큰 수해를 입으면서 자연스레 해당 품목들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마 이후에는 폭염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도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미 720일 기준 상추와 얼갈이배추, 수박, 오이, 열무 등 많은 품목의 도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曰 상추, 멜론 등의 공급 감소로 한동안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될 경우 고랭지 배추, 무의 병해 및 가축 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정부는 밥상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21잉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과 현장 건의 등을 적극 반영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우선 정부는 빠른 재정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침수된 농산물, 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장비까지 교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가입한 농가의 경우 신속한 손해 평가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으며, 피해지역의 배수시설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입니다. 정부는 상추 등 시설채소에 대하여 재파종을 유도해 생산량을 복구시키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은 이천과 남원 등의 시설채소의 조기 출하를 확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닭고기의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물량 3만 톤에 적용해 8월 내 전량 도입하고, 추가 도입절차에 돌입합니다. 양계 분야의 물가 불안에 대처하고 공급능력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종란을 500만 개 수입하고, 병아리 입식에 대해서도 8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추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曰 최근 가격이 불안한 상추, 시금치, 닭고기와 대체품목인 깻잎 등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최대 30% 할인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부담 경감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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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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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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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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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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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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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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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