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부 휩쓴 폭우... '밥상물가' 비상
▷ 18일 기준 3만 1천여 ha 농경지 피해
▷ 상추, 닭고기 등 공급 불안 우려
▷ 정부, 할인행사 등 물가 불안 완화 방안 마련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남부 지방의 폭우로 인해 밥상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일대를 중심으로 내린 엄청난 양의 비는 농가를 휩쓸었고, 콩과 수박 등 각종 채소는 물론 많은 양의 축산물까지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3만 1천 여 ha의 농경지가 침수, 낙과 또는 유실/매몰되었고 35ha 상당의 농가 시설물이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축은 69만 3천여 마리가 폐사되었는데요. 특히, 충남 논산과 부여, 전북 익산 등의 시설원예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부여의 지역 특산물은 양송이와 토마토, 수박, 멜론 등이 있으며 익산에는 양파와 고구마 등이 있는데, 이들 지역이 큰 수해를 입으면서 자연스레 해당 품목들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마 이후에는 폭염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도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미 7월 20일 기준 상추와 얼갈이배추, 수박, 오이, 열무 등 많은 품목의 도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曰 “상추, 멜론
등의 공급 감소로 한동안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될 경우 고랭지 배추, 무의 병해 및 가축 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정부는 밥상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21잉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과 현장
건의 등을 적극 반영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우선 정부는 빠른 재정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침수된 농산물, 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장비까지 교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가입한 농가의 경우 신속한 손해 평가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으며, 피해지역의 배수시설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입니다. 정부는 상추 등 시설채소에 대하여 재파종을 유도해 생산량을 복구시키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은 이천과 남원 등의 시설채소의 조기 출하를 확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닭고기의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물량 3만 톤에 적용해 8월
내 전량 도입하고, 추가 도입절차에 돌입합니다. 양계 분야의
물가 불안에 대처하고 공급능력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종란을 500만 개 수입하고, 병아리 입식에 대해서도 8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추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曰 “최근 가격이 불안한 상추, 시금치, 닭고기와 대체품목인 깻잎 등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최대 30% 할인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부담 경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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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