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시청’ 뿌리 뽑자!”…’누누티비 방지 3법’ 국회서 발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방지를 위한 ‘누누티비 방지 3법’ 발의
▷단속기구인 불법정보특별위원회 설치와 저작권 피해시 최대 5배 보상 등의 내용 담겨
최신 영화 및 드라마를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출처=티비위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누누티비 등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는 불법 사이트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규제와 불법수익환수 등 처벌방안을 법률에 명시하는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누누티비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대표적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는 7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접속자 8300만명을
끌어들였고, 국내 OTT 업계에 약 4조 9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누누티비가 도박 광고 등 불법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은 최소 333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누누티비’는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 등으로 지난 4월 서비스 종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4개월만에 ‘누누티비 시즌2’가
다시 등장했지만, 정부의 제재로 하루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현재 방송심의위원회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 2회
개최하는 통신심의소위를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들은 국내에 캐시서버(복사된 서버)를 두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직접 차단이 어렵고, 제재 후에도 대체 사이트 생성하는 등의 이유로 실효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누누티비는 운영을 중지했지만, 누누티비와 동일한 수법으로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티비위키, 티비몬, 티비핫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우후주숙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정보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의심될만한 정황 발견시 전기통신 역무제공의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관할 수사기간에 통보합니다.
아울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신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기술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작권 침해를
일삼고 불법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정부의 규제를 피해 운영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실효적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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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