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행 갈 바엔 해외로 간다"... 5월 여행수지 적자 8.2억 달러
▷ 5월 경상수지 19.3억 달러 흑자... 서비스수지는 계속 적자
▷ 여행수지 적자 심화... 5월 기준 누적 93.2억 달러 적자
▷ 국내 관광지 축제에 대한 소비자 심리 악화... 정부, "바가지요금 단속하겠다"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3년 5월 경상수지는 19.3억 달러의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상품수지가 18.2억 흑자로 나타나면서 호조세를 견인했고, 본원소득수지 역시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14.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본원소득수지의 경우 ‘급료 및 임금’은 적자를 기록했으나 투자소득이 15.9억 달러의 흑자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투자소득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포함하고 있는데, 배당소득이 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9.1억 달러의 적자로 드러나면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의
적자(12.1억 달러)보다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건설과 지식재산권사용료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적자를 보였습니다. 서비스수지의
올해 누적 적자액은 어느덧 93.2억 달러나 쌓였는데요.
문제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여행 수지’입니다. 지난 4월의 여행수지 적자는 5억 달러였는데, 5월에는 이 적자가 8.2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여행수지의 올해 누적 적자는 45.5억 달러, 서비스 수지 품목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이에 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경상수지 개선, 서비스수지도 중요하다’란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수지 세부 항목 측면에서는 가장 큰 적자 항목인 여행수지의 개선을 위해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여행수지 구성의 안정성 확보 등이 요구된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여행수지와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을 벤치마킹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여행수지에서 말 그대로 ‘대박’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코로나19가 한창인 2022년에도 여행수지는 33.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79.3억 달러의 적자인 우리나라 여행수지 적자와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여행수지가 이렇게 악화되는 데에는 국내 관광지에 대한 내국인들의 부정적인 심리가 한 몫을 하는 듯합니다.
특히, 국내 관광지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좋지
않습니다. 최근 방영된 KBS2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에선 경북 영양군의
한 상인이 옛날과자 한 봉지를 7만 원에 판매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영양군에선 산나물 축제가 열리고 있었고, 어처구니가 없는 옛날과자의 가격에 출연자들이
다소 당황하는 모습이 방송에 담겼는데요.
논란이 거세게 일자 축제 주최자인 영양군은 대국민 사과를 전했습니다만, 다른 곳에서도 상인들이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음식의 퀄리티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에 힘입어 국내 서비스수지 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대대적인 여론 진화에 돌입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8일부터 축제통합페이지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운영하겠다고 지난 5일 발표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축제 먹거리 가격을 사전에 고지해 ‘바가지요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가격 공개 대상은 정부가 인증한 86개 문화관광축제는 물론, 일반 지역축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고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이 되는 축제가 있을 경우, 해당 축제는 2024년 문화관광축제 인증과 정부 공식 축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바가지요금 근절과 먹거리 정보 사전 공개 등의 실행 방안이 담긴 ‘착한가격 결의 서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결의 서약을 통해 문화관광축제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문체부도 축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체감도 높은 축제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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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