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행 갈 바엔 해외로 간다"... 5월 여행수지 적자 8.2억 달러
▷ 5월 경상수지 19.3억 달러 흑자... 서비스수지는 계속 적자
▷ 여행수지 적자 심화... 5월 기준 누적 93.2억 달러 적자
▷ 국내 관광지 축제에 대한 소비자 심리 악화... 정부, "바가지요금 단속하겠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3년 5월 경상수지는 19.3억 달러의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상품수지가 18.2억 흑자로 나타나면서 호조세를 견인했고, 본원소득수지 역시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14.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본원소득수지의 경우 ‘급료 및 임금’은 적자를 기록했으나 투자소득이 15.9억 달러의 흑자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투자소득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포함하고 있는데, 배당소득이 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9.1억 달러의 적자로 드러나면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의
적자(12.1억 달러)보다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건설과 지식재산권사용료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적자를 보였습니다. 서비스수지의
올해 누적 적자액은 어느덧 93.2억 달러나 쌓였는데요.
문제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여행 수지’입니다. 지난 4월의 여행수지 적자는 5억 달러였는데, 5월에는 이 적자가 8.2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여행수지의 올해 누적 적자는 45.5억 달러, 서비스 수지 품목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이에 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경상수지 개선, 서비스수지도 중요하다’란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수지 세부 항목 측면에서는 가장 큰 적자 항목인 여행수지의 개선을 위해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여행수지 구성의 안정성 확보 등이 요구된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여행수지와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을 벤치마킹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여행수지에서 말 그대로 ‘대박’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코로나19가 한창인 2022년에도 여행수지는 33.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79.3억 달러의 적자인 우리나라 여행수지 적자와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여행수지가 이렇게 악화되는 데에는 국내 관광지에 대한 내국인들의 부정적인 심리가 한 몫을 하는 듯합니다.
특히, 국내 관광지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좋지
않습니다. 최근 방영된 KBS2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에선 경북 영양군의
한 상인이 옛날과자 한 봉지를 7만 원에 판매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영양군에선 산나물 축제가 열리고 있었고, 어처구니가 없는 옛날과자의 가격에 출연자들이
다소 당황하는 모습이 방송에 담겼는데요.
논란이 거세게 일자 축제 주최자인 영양군은 대국민 사과를 전했습니다만, 다른 곳에서도 상인들이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음식의 퀄리티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에 힘입어 국내 서비스수지 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대대적인 여론 진화에 돌입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8일부터 축제통합페이지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운영하겠다고 지난 5일 발표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축제 먹거리 가격을 사전에 고지해 ‘바가지요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가격 공개 대상은 정부가 인증한 86개 문화관광축제는 물론, 일반 지역축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고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이 되는 축제가 있을 경우, 해당 축제는 2024년 문화관광축제 인증과 정부 공식 축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바가지요금 근절과 먹거리 정보 사전 공개 등의 실행 방안이 담긴 ‘착한가격 결의 서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결의 서약을 통해 문화관광축제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문체부도 축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체감도 높은 축제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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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