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행 갈 바엔 해외로 간다"... 5월 여행수지 적자 8.2억 달러
▷ 5월 경상수지 19.3억 달러 흑자... 서비스수지는 계속 적자
▷ 여행수지 적자 심화... 5월 기준 누적 93.2억 달러 적자
▷ 국내 관광지 축제에 대한 소비자 심리 악화... 정부, "바가지요금 단속하겠다"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3년 5월 경상수지는 19.3억 달러의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상품수지가 18.2억 흑자로 나타나면서 호조세를 견인했고, 본원소득수지 역시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14.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본원소득수지의 경우 ‘급료 및 임금’은 적자를 기록했으나 투자소득이 15.9억 달러의 흑자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투자소득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포함하고 있는데, 배당소득이 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9.1억 달러의 적자로 드러나면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의
적자(12.1억 달러)보다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건설과 지식재산권사용료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적자를 보였습니다. 서비스수지의
올해 누적 적자액은 어느덧 93.2억 달러나 쌓였는데요.
문제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여행 수지’입니다. 지난 4월의 여행수지 적자는 5억 달러였는데, 5월에는 이 적자가 8.2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여행수지의 올해 누적 적자는 45.5억 달러, 서비스 수지 품목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이에 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경상수지 개선, 서비스수지도 중요하다’란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수지 세부 항목 측면에서는 가장 큰 적자 항목인 여행수지의 개선을 위해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여행수지 구성의 안정성 확보 등이 요구된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여행수지와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을 벤치마킹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여행수지에서 말 그대로 ‘대박’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코로나19가 한창인 2022년에도 여행수지는 33.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79.3억 달러의 적자인 우리나라 여행수지 적자와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여행수지가 이렇게 악화되는 데에는 국내 관광지에 대한 내국인들의 부정적인 심리가 한 몫을 하는 듯합니다.
특히, 국내 관광지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좋지
않습니다. 최근 방영된 KBS2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에선 경북 영양군의
한 상인이 옛날과자 한 봉지를 7만 원에 판매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영양군에선 산나물 축제가 열리고 있었고, 어처구니가 없는 옛날과자의 가격에 출연자들이
다소 당황하는 모습이 방송에 담겼는데요.
논란이 거세게 일자 축제 주최자인 영양군은 대국민 사과를 전했습니다만, 다른 곳에서도 상인들이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음식의 퀄리티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에 힘입어 국내 서비스수지 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대대적인 여론 진화에 돌입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8일부터 축제통합페이지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운영하겠다고 지난 5일 발표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축제 먹거리 가격을 사전에 고지해 ‘바가지요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가격 공개 대상은 정부가 인증한 86개 문화관광축제는 물론, 일반 지역축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고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이 되는 축제가 있을 경우, 해당 축제는 2024년 문화관광축제 인증과 정부 공식 축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바가지요금 근절과 먹거리 정보 사전 공개 등의 실행 방안이 담긴 ‘착한가격 결의 서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결의 서약을 통해 문화관광축제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문체부도 축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체감도 높은 축제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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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