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통하겠다"는 정부
▷ 해양수산부, "현장과 직접 소통해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 알리겠다"
▷ 오염수 방류가 소비 심리에 악영향 미칠 가능성 높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일본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쿄전력은 12일부터 오염수 방류의 시운전을 향후 2주간 실시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골몰하고 있는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전면 반대하는 것보다는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수산물에 관한 안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근거없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수산업계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겠다”는 건데요.
해양수산부는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을 운영하는 동시에, 오는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상남도, 강원도 등 권역 별로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열겠다는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 자리에선 어업인과 유통관계자에게 직접 ‘수산물 안전 관리 방안’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의 경우 향후 어촌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수산계의 우려를 덜기 위해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는 셈입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전년 목표보다 2배 이상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검사 결과 단 한 번도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관리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曰 “수산업계 등 현장을 시작으로 모든 국민들이
수산물 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수산물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만 공급해 나가겠다”
해양수산부는 직접 현장에서 시료를 수거해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품종 별로 안전성 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국민들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었을 때 국내 수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국내 수산물에 대한 소비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자원환경경제학과 논문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내 수산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수산물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5.3%, 수입산
수산물 구매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5.5%로 조사”되었는데요.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 결국
중요한 건 국내 수산물 소비 시장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방안은 어민들의 우려를 줄이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을 뿐, 소비심리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내용은 다소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