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통하겠다"는 정부
▷ 해양수산부, "현장과 직접 소통해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 알리겠다"
▷ 오염수 방류가 소비 심리에 악영향 미칠 가능성 높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일본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쿄전력은 12일부터 오염수 방류의 시운전을 향후 2주간 실시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골몰하고 있는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전면 반대하는 것보다는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수산물에 관한 안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근거없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수산업계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겠다”는 건데요.
해양수산부는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을 운영하는 동시에, 오는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상남도, 강원도 등 권역 별로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열겠다는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 자리에선 어업인과 유통관계자에게 직접 ‘수산물 안전 관리 방안’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의 경우 향후 어촌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수산계의 우려를 덜기 위해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는 셈입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전년 목표보다 2배 이상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검사 결과 단 한 번도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관리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曰 “수산업계 등 현장을 시작으로 모든 국민들이
수산물 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수산물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만 공급해 나가겠다”
해양수산부는 직접 현장에서 시료를 수거해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품종 별로 안전성 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국민들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었을 때 국내 수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국내 수산물에 대한 소비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자원환경경제학과 논문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내 수산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수산물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5.3%, 수입산
수산물 구매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5.5%로 조사”되었는데요.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 결국
중요한 건 국내 수산물 소비 시장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방안은 어민들의 우려를 줄이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을 뿐, 소비심리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내용은 다소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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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