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5곳 중 1곳은 한계기업..."세밀한 관리체계 요구"
▷전경련, 국내 상장사 한계기업 조사
▷6년간 8.2%p 증가...코로나와 고금리 영향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춘 정책적 지원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내 상장사 5곳 중 1곳은 영업 활동으로 버는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악화 금리인상 등으로 6년만에 2배 이상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발표한 '상장사 한계기업 비중 추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 상장사(코스닥1550곳·코스피797곳)의 한계 기업 비중을 분석한 결과 17.5%가 한계기업으로 조사됐습니다. 2016년 9.3%이던 한계기업 비율이 최근 6년간 8.2%p 증가한 셈입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인 기업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으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란 의미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율은 2016년 9.3%로 같았습니다. 2022년에는 코스피의 한계기업 비율은 11.5%로 2.2%p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코스닥은 11.2%p 증가한 20.5%를 기록했습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의 한계기업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코로나와 고금리’라는 외부 충격에 취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상장사 중 일시적 한계기업 비율은 30.8%에 달했습니다. 전체 상장사의 3개 중 1개는 일시적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시적 한계기업 비율 추이를 보면 코로나 이전 2018년까지는 20%대에 머물렀으나, 2019년 30%대에 진입한 이후 2020년 코로나의 유행으로 34.6%로 피크를 기록했습니다.
한계기업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작년 기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30.4%)이었습니다. 이어 운수 및 창고업(25.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5.0%), 도매 및 소매업(23.2%), 정보통신업(16.8%), 제조업(16.4%), 건설업(15.5%), 금융 및 보험업(3.5%) 순이었습니다.
2021년 기준 주요 7국(G5+중국 및 한국 상장사)에선 미국(20.9%), 프랑스(19.2%), 한국(16.5%) 순으로 한계기업 비율이 높았습니다. 2016년 대비 2021년 한계기업 비율 상승폭은 미국(8.9%→20.9%, 12.0%p↑), 한국(9.3%→16.5%, 7.2%p↑), 프랑스(12.3%→19.2%, 6.9%p↑) 순으로 한국의 한계기업 비율 증가속도가 7개 국가 중 2번째로 높았습니다.
박찬우 미래전략연구소(KDB)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되는 등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등 경영환경 악화로 한계기업이 대규모 불실화되지 않도록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기존 한계기업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체계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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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