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G8 역할 수행할 충분한 경쟁력 갖춰”… 美 ”논의 없다”
▷전경련, “한국 G7 회원국에 상응하는 경쟁력 있어”
▷G8 확대 가능에 대해 미 국무부 “알지 못한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가운데 한국이 혁신과 경제, 안보 분야 등에서 G7에 상응하는 경쟁력을 갖췄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군사력∙경제력∙혁신능력∙경제안보∙영향력
등 5개 분야를 선정하고, G7과 한국의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로 G7 국가 중에서는 5위인 영국 바로 다음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된 결과로 ‘2023년 세계 군사력 지수’에선
미국이 1위를 차지했고, 러시아, 중국이 각각 2위, 3위를
기록해 뒤를 이었습니다.
경제력 부문에서 한국은 미국(2위,
8.4%), 독일(3위, 6.7%), 일본(5위, 3.0%)에 이어 2022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2.8%를 기록하며 6위를 차지했고, 수입시장 점유율은 2.9%로 8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G7 국가들에 뒤처진 세계 13위(1조
6650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 및 환율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향으로 IMF는
내년도 GDP 잠정치를 12위로 한 단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제안보에 대해 전경련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플레이어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시장점유율(2020)은 18.4%로 미국(50.8%)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고, 배터리 생산 순위(2021)는 세계 5위(2.5%)를 점했습니다.
또한 전경련은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기술을
개발하는 등 국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해 국제관계, 미디어, 문화적
매력 등을 나타내는 소프트파워 영향력은 G7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글로벌 브랜드 평가 전문 컨설팅업체인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에서 발표한 2023 글로벌 소프트 파워 평가에서 한국은 15위에 그쳤습니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본부장은 “한국은 기존의 G7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그들의 성취에 걸맞는 충분한 무게를 지니게 됐다”면서
“장기적으로 한국이 G7에 공식적으로 참여해 G8으로 확장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G7 정상회의에 한국까지 포함하는 G8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미 국무부 베단트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G7 확대
개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돌아오는 정상 회의를 앞두고 회원국 변화와 관련해 어떤 논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만 “물론 우리는 회의가 열리는 것을 우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일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G7 정상들이
참석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초정으로 옵저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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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