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G8 역할 수행할 충분한 경쟁력 갖춰”… 美 ”논의 없다”
▷전경련, “한국 G7 회원국에 상응하는 경쟁력 있어”
▷G8 확대 가능에 대해 미 국무부 “알지 못한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가운데 한국이 혁신과 경제, 안보 분야 등에서 G7에 상응하는 경쟁력을 갖췄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군사력∙경제력∙혁신능력∙경제안보∙영향력
등 5개 분야를 선정하고, G7과 한국의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로 G7 국가 중에서는 5위인 영국 바로 다음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된 결과로 ‘2023년 세계 군사력 지수’에선
미국이 1위를 차지했고, 러시아, 중국이 각각 2위, 3위를
기록해 뒤를 이었습니다.
경제력 부문에서 한국은 미국(2위,
8.4%), 독일(3위, 6.7%), 일본(5위, 3.0%)에 이어 2022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2.8%를 기록하며 6위를 차지했고, 수입시장 점유율은 2.9%로 8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G7 국가들에 뒤처진 세계 13위(1조
6650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 및 환율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향으로 IMF는
내년도 GDP 잠정치를 12위로 한 단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제안보에 대해 전경련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플레이어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시장점유율(2020)은 18.4%로 미국(50.8%)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고, 배터리 생산 순위(2021)는 세계 5위(2.5%)를 점했습니다.
또한 전경련은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기술을
개발하는 등 국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해 국제관계, 미디어, 문화적
매력 등을 나타내는 소프트파워 영향력은 G7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글로벌 브랜드 평가 전문 컨설팅업체인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에서 발표한 2023 글로벌 소프트 파워 평가에서 한국은 15위에 그쳤습니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본부장은 “한국은 기존의 G7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그들의 성취에 걸맞는 충분한 무게를 지니게 됐다”면서
“장기적으로 한국이 G7에 공식적으로 참여해 G8으로 확장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G7 정상회의에 한국까지 포함하는 G8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미 국무부 베단트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G7 확대
개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돌아오는 정상 회의를 앞두고 회원국 변화와 관련해 어떤 논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만 “물론 우리는 회의가 열리는 것을 우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일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G7 정상들이
참석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초정으로 옵저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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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