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배민라이더, '배달료 인상 요구'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배달료를 올리면 안된다’는 의견이 74.42%를 차지했습니다. ‘배달료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은 9.3%, 중립의견은 16.2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4월 24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3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74.42%, "이번 기회에 라이더 줄여야"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74.42%, 배달료를 올리면 안된다)을 선택한 참여자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배달료를 올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배달료 인상 대신 현재 라이더 수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라이더 숫자가 줄어들면 배달료를 자동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배달의민족 이외에 다른 배달앱을 이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한 라이더들의 '난폭 운전'에 불만을 가진 참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A씨는 "교통법규 무시하는 수준 아래의 사람들이 무슨 배달료 인상요구냐. 최소한의 인격과 조건을 갖추고 난 뒤 이야기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운전하다보면 라이더들의 난폭운전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쌓인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묶음 배달도 많이 하던데 돈을 적게 번다는 건 말이 안된다", "배달비 받지 않던 시절도 있는데 코로나도 끝난 마당에 라이더들을 물갈이할 필요가 있다", "불만이 있으면 다른 일을 찾아봐라"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배달료 올려야"
반면 찬성의견(비율 9.3%, 배달료를 올리면 안된다)을 내놓은 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배달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라이더 일을 하고 있다는 참여자 C씨는 라이더들의 난폭운전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낮은 배달료에 있다고 봤습니다. 낮은 배달료를 메꾸려다 보니 난폭운전은 할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참여자 D씨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배달료를 올려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했습니다.
한편 중립의견으로는 "문제의 본질은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와 배달라이더 사이에서 상당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쓰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배민에서 라이더를 근로자로 채용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과거처럼 음식점이 배달료 안받고 배달해줬던 시절로 돌아가는게 답이다"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독점적 지위에 있는 배달의민족 노력 요구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 플랫폼노동조합을 시작으로 경쟁 노조인 라이더유니온도 파업에 동참,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배달노동자들의 연이은 파업은 9년째 이어진 배달료 때문입니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의 기본배달료는 9년째 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하지만 배민 측은 기본배달료 3000원은 기본요금일 뿐이며 기상 할증이나 거리 할증 방식으로 라이더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배달의 민족이 사회적 책임에 더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장의 파이가 커진 것은 배달의민족 역할만 컸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리딩그룹 역할에 맞게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모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위고라 결과(반대 74.42%)에서 보듯 소비자들이 파업을 보는 시선이 좋지 않은 만큼 배달 노조 또한 파업을 무기로만 삼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다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