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참여자 10명 중 6명, “미국 도감청 의혹 규명해야”](/upload/4a55e8c5654a4ed18f773574c528387a.jpg)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겅제가 ‘CIA에 뚫린 대통령실?... 안보에 큰 구멍 Vs 한미동맹 저해’란 제목으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국가 안보에 우려가 있다. 도/감청 의혹 관련해 미국 정부에 확실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는 참여자가 59.38%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 유출 내용 대부분이 위조되었기 때문에 안보에도 문제가 없다’는 참여자는 34.38%, 중립은 6.25%로 나타났습니다.
# “당연히 항의하고, 사과 받아내야”
참여자 10명 중 6명은 미국이 용산 대통령실의 정보를 함부로 엿들었다는 사실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이 무시당했다는 건데요. 참여자 A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외교도 모르는 것 같고, 우리 국익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는 사람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여자 B는 지난 MBC의 보도 논란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바이든이라고 한 것을 ‘날리면’이라 하고, 미국 도감청은 악의가 없다고 하고, 이런 코미디가 있을 수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참여자 C는 “도청의혹은 분명 미국 언론이 제기했다”며, “대통령실 도은 우리 국권을 침해하는 행위니까 당연히 미국에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받아야 하는데, 선의로 도청한 거니 뭐니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우방국가가 아닌 속국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듯”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용산에다가 1조 쓰면서 이사하지 않았나 그 결과가 도청이라니”, “도둑이 들었는데 아직도 동맹타령”, “국가 안보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는데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 이건 한 나라의 주권을 무시한 행위다”라는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 “미국하고 싸워서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인가”
반면, 위고라 참여자 중 34.38%는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이 정부의 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참여자 D는 “도감청 상당부분이 위조라고 한다. 설사 도감청이 됐다고 해도 어쩔 것이냐”고 이야기하면서 “세계 1위국가가 다른나라 도감청하는 게 어디 어제오늘 일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있는데 미국 가기도 전부터 선동하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악질이다”고 전했습니다. 참여자 E 역시 “유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위조됐다고 결론이 났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냐”면서, “밑도 끝도 없는 민주당의 트집으로 또다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하고 싸워서 우리한테 득이 될 게 무엇이냐”, “러시아나 북한에게 감청당한 것도 아닌데 과민반응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미혈맹은 최우선 사항이다. 사소한 일은 눈감고 넘어가야 한다”, “미국 정부가 이미 사과한 문제 아닌가 자꾸 들쑤셔서 이간질하는 건 악영향만 줄 뿐이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무엇보다 최우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국빈만찬 자리에서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란 건배사를 하는 등 미국 방문길 내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26일에 진행된 NBC 방속과의 단독인터뷰에선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이 사안은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철통 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동맹은 자유와 같은 가치 공유에 기반하고 있다. 당신이 그런 신뢰가 있다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부연했는데요.
물론, 신(新)냉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오랜 우방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기술패권주의, 산업보호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비롯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대만 침공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있어 든든한 버팀목을 해줄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많은 위고라 참여자가 지적했듯 아무리 친밀한 동맹국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정부의 내밀한 정보를 엿들었다는 사실은 쉽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도청과 감청이 법적으로 엄연하게 규정된 ‘불법’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한 참여자는 “(미국이) 염탐하고 기밀을 빼 간 것만으로 우리가 이득볼 수 있는 부분은 없냐”며, “미국한테 굽신거리다간 그런 기회 다 날려먹게 생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감청한 사실 자체를 여러모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미동맹을 우선한다는 기치 아래에 도감청 의혹을 과감히 넘겨버린다면, 이런 이득조차도 누릴 수 없는 셈입니다. 현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한 것은 맞으나, 그 과정에서 짚어야 할 건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정부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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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