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CIA에 뚫린 대통령실?... “안보에 큰 구멍” Vs “한미동맹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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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가 우리나라 정부의 비밀을 허락없이 엿들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논란입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8일, 미국의 유명 언론 뉴욕타임즈는 CIA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한국 정부의 논의를 감청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대통령 외교비서관이 나눈 대화 등을 CIA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했다는 건데요.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CIA는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것인지 고민하는 정보를 손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간 우리나라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는 우리나라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압박’을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제공하라’라고 이야기할까 걱정했다는 건데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압박을 부담스러워 한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걸 고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밀문서가 SNS에 유출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초점은 ‘CIA가 미국의 동맹국들을 실제로 감청했는가’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아무리 친밀한 우방국이라고 해도, 특별한 허가 없이 정부 고위 관리의 대화를 감청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한편, 정부의 보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며, “이 문제가 알려진 후에 우리도 내부적으로 평가해봤고, 미국도 자체 조사를 했을 텐데 오늘 아침 양국 국방장관이 통화했고 견해가 일치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는 (위조됐다는) 평가가 일치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보안은 철저히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도/감청 관련한 상식적 방지 장치들이 있다. 그것을 포함한 그 이상의 시설이 가동되고 있다”며 “청와대보다 용산 대통령실이 안전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CIA의 감청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비판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방위/위통위/정보위원 합동 입장 표명에서 “미국 CIA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한 국내 동향을 불법 감청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대한 내용 도청은 빙산의 일각일 뿐, 대한민국 대통령실 내부 및 NSC 회의 내용 등이 고스란히 미국에 넘어갔을 공산이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대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이면서, 국내로서는 특대형 보안사고”라고 주장했는데요.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동맹국 사이에 도청, 감청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동맹국간의 도청이라는 엄중한 문제를 흐지부지 지나갈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고한 한미동맹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소속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위원들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NSC 회의 등 대통령실 내부 내용이 고스란히 미국에 넘어갔을 공산이 크다고 했다”며, “이는 언론 보도 외에 새로운 근거는 전혀 없는, 일방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 대통령실은 우리 안보를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원 팀(one team)’으로 일하고 있다. 그렇기에 민주당이 오늘 시작한 정치 공세는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IA가 불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을 만큼 정부의 안보에 커다란 공백이 뚫렸다는 야권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뒤흔들려 한다고 비판하는 여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의견: 국가 안보에 우려가 있다. 도/감청 의혹 관련 미국 정부에 확실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
반대 의견: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 유출 내용이 대부분 위조되었기 때문에 안보에도 문제가 없다.
중립 의견: 기타
※ [위고라] 토론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