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가 우리나라 정부의 비밀을 허락없이 엿들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논란입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8일, 미국의 유명 언론 뉴욕타임즈는 CIA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한국 정부의 논의를 감청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대통령 외교비서관이 나눈 대화 등을 CIA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했다는 건데요.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CIA는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것인지 고민하는 정보를 손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간 우리나라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는 우리나라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압박’을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제공하라’라고 이야기할까 걱정했다는 건데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압박을 부담스러워 한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걸 고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밀문서가 SNS에 유출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초점은 ‘CIA가 미국의 동맹국들을 실제로 감청했는가’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아무리 친밀한 우방국이라고 해도, 특별한 허가 없이 정부 고위 관리의 대화를 감청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한편, 정부의 보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며, “이 문제가 알려진 후에 우리도 내부적으로 평가해봤고, 미국도 자체 조사를 했을 텐데 오늘 아침 양국 국방장관이 통화했고 견해가 일치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는 (위조됐다는) 평가가 일치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보안은 철저히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도/감청 관련한 상식적 방지 장치들이 있다. 그것을 포함한 그 이상의 시설이 가동되고 있다”며 “청와대보다 용산 대통령실이 안전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CIA의 감청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비판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방위/위통위/정보위원 합동 입장 표명에서 “미국 CIA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한 국내 동향을 불법 감청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대한 내용 도청은 빙산의 일각일 뿐, 대한민국 대통령실 내부 및 NSC 회의 내용 등이 고스란히 미국에 넘어갔을 공산이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대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이면서, 국내로서는 특대형 보안사고”라고 주장했는데요.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동맹국 사이에 도청, 감청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동맹국간의 도청이라는 엄중한 문제를 흐지부지 지나갈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고한 한미동맹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소속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위원들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NSC 회의 등 대통령실 내부 내용이 고스란히 미국에 넘어갔을 공산이 크다고 했다”며, “이는 언론 보도 외에 새로운 근거는 전혀 없는, 일방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 대통령실은 우리 안보를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원 팀(one team)’으로 일하고 있다. 그렇기에 민주당이 오늘 시작한 정치 공세는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IA가 불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을 만큼 정부의 안보에 커다란 공백이 뚫렸다는 야권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뒤흔들려 한다고 비판하는 여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의견: 국가 안보에 우려가 있다. 도/감청 의혹 관련 미국 정부에 확실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

반대 의견: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 유출 내용이 대부분 위조되었기 때문에 안보에도 문제가 없다.

중립 의견: 기타  

※ [위고라] 토론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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