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CIA에 뚫린 대통령실?... “안보에 큰 구멍” Vs “한미동맹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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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가 우리나라 정부의 비밀을 허락없이 엿들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논란입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8일, 미국의 유명 언론 뉴욕타임즈는 CIA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한국 정부의 논의를 감청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대통령 외교비서관이 나눈 대화 등을 CIA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했다는 건데요.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CIA는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것인지 고민하는 정보를 손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간 우리나라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는 우리나라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압박’을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제공하라’라고 이야기할까 걱정했다는 건데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압박을 부담스러워 한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걸 고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밀문서가 SNS에 유출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초점은 ‘CIA가 미국의 동맹국들을 실제로 감청했는가’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아무리 친밀한 우방국이라고 해도, 특별한 허가 없이 정부 고위 관리의 대화를 감청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한편, 정부의 보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며, “이 문제가 알려진 후에 우리도 내부적으로 평가해봤고, 미국도 자체 조사를 했을 텐데 오늘 아침 양국 국방장관이 통화했고 견해가 일치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는 (위조됐다는) 평가가 일치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보안은 철저히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도/감청 관련한 상식적 방지 장치들이 있다. 그것을 포함한 그 이상의 시설이 가동되고 있다”며 “청와대보다 용산 대통령실이 안전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CIA의 감청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비판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방위/위통위/정보위원 합동 입장 표명에서 “미국 CIA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한 국내 동향을 불법 감청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대한 내용 도청은 빙산의 일각일 뿐, 대한민국 대통령실 내부 및 NSC 회의 내용 등이 고스란히 미국에 넘어갔을 공산이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대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이면서, 국내로서는 특대형 보안사고”라고 주장했는데요.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동맹국 사이에 도청, 감청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동맹국간의 도청이라는 엄중한 문제를 흐지부지 지나갈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고한 한미동맹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소속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위원들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NSC 회의 등 대통령실 내부 내용이 고스란히 미국에 넘어갔을 공산이 크다고 했다”며, “이는 언론 보도 외에 새로운 근거는 전혀 없는, 일방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 대통령실은 우리 안보를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원 팀(one team)’으로 일하고 있다. 그렇기에 민주당이 오늘 시작한 정치 공세는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IA가 불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을 만큼 정부의 안보에 커다란 공백이 뚫렸다는 야권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뒤흔들려 한다고 비판하는 여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의견: 국가 안보에 우려가 있다. 도/감청 의혹 관련 미국 정부에 확실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
반대 의견: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 유출 내용이 대부분 위조되었기 때문에 안보에도 문제가 없다.
중립 의견: 기타
※ [위고라] 토론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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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