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CIA에 뚫린 대통령실?... “안보에 큰 구멍” Vs “한미동맹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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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가 우리나라 정부의 비밀을 허락없이 엿들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논란입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8일, 미국의 유명 언론 뉴욕타임즈는 CIA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한국 정부의 논의를 감청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대통령 외교비서관이 나눈 대화 등을 CIA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했다는 건데요.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CIA는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것인지 고민하는 정보를 손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간 우리나라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는 우리나라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압박’을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제공하라’라고 이야기할까 걱정했다는 건데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압박을 부담스러워 한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걸 고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밀문서가 SNS에 유출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초점은 ‘CIA가 미국의 동맹국들을 실제로 감청했는가’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아무리 친밀한 우방국이라고 해도, 특별한 허가 없이 정부 고위 관리의 대화를 감청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한편, 정부의 보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며, “이 문제가 알려진 후에 우리도 내부적으로 평가해봤고, 미국도 자체 조사를 했을 텐데 오늘 아침 양국 국방장관이 통화했고 견해가 일치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는 (위조됐다는) 평가가 일치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보안은 철저히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도/감청 관련한 상식적 방지 장치들이 있다. 그것을 포함한 그 이상의 시설이 가동되고 있다”며 “청와대보다 용산 대통령실이 안전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CIA의 감청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비판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방위/위통위/정보위원 합동 입장 표명에서 “미국 CIA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한 국내 동향을 불법 감청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대한 내용 도청은 빙산의 일각일 뿐, 대한민국 대통령실 내부 및 NSC 회의 내용 등이 고스란히 미국에 넘어갔을 공산이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대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이면서, 국내로서는 특대형 보안사고”라고 주장했는데요.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동맹국 사이에 도청, 감청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동맹국간의 도청이라는 엄중한 문제를 흐지부지 지나갈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고한 한미동맹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소속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위원들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NSC 회의 등 대통령실 내부 내용이 고스란히 미국에 넘어갔을 공산이 크다고 했다”며, “이는 언론 보도 외에 새로운 근거는 전혀 없는, 일방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 대통령실은 우리 안보를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원 팀(one team)’으로 일하고 있다. 그렇기에 민주당이 오늘 시작한 정치 공세는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IA가 불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을 만큼 정부의 안보에 커다란 공백이 뚫렸다는 야권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뒤흔들려 한다고 비판하는 여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의견: 국가 안보에 우려가 있다. 도/감청 의혹 관련 미국 정부에 확실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
반대 의견: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 유출 내용이 대부분 위조되었기 때문에 안보에도 문제가 없다.
중립 의견: 기타
※ [위고라] 토론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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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