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CIA에 뚫린 대통령실?... “안보에 큰 구멍” Vs “한미동맹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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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가 우리나라 정부의 비밀을 허락없이 엿들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논란입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8일, 미국의 유명 언론 뉴욕타임즈는 CIA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한국 정부의 논의를 감청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대통령 외교비서관이 나눈 대화 등을 CIA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했다는 건데요.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CIA는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것인지 고민하는 정보를 손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간 우리나라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는 우리나라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압박’을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제공하라’라고 이야기할까 걱정했다는 건데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압박을 부담스러워 한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걸 고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밀문서가 SNS에 유출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초점은 ‘CIA가 미국의 동맹국들을 실제로 감청했는가’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아무리 친밀한 우방국이라고 해도, 특별한 허가 없이 정부 고위 관리의 대화를 감청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한편, 정부의 보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며, “이 문제가 알려진 후에 우리도 내부적으로 평가해봤고, 미국도 자체 조사를 했을 텐데 오늘 아침 양국 국방장관이 통화했고 견해가 일치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는 (위조됐다는) 평가가 일치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보안은 철저히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도/감청 관련한 상식적 방지 장치들이 있다. 그것을 포함한 그 이상의 시설이 가동되고 있다”며 “청와대보다 용산 대통령실이 안전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CIA의 감청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비판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방위/위통위/정보위원 합동 입장 표명에서 “미국 CIA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한 국내 동향을 불법 감청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대한 내용 도청은 빙산의 일각일 뿐, 대한민국 대통령실 내부 및 NSC 회의 내용 등이 고스란히 미국에 넘어갔을 공산이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대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이면서, 국내로서는 특대형 보안사고”라고 주장했는데요.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동맹국 사이에 도청, 감청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동맹국간의 도청이라는 엄중한 문제를 흐지부지 지나갈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고한 한미동맹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소속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위원들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NSC 회의 등 대통령실 내부 내용이 고스란히 미국에 넘어갔을 공산이 크다고 했다”며, “이는 언론 보도 외에 새로운 근거는 전혀 없는, 일방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 대통령실은 우리 안보를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원 팀(one team)’으로 일하고 있다. 그렇기에 민주당이 오늘 시작한 정치 공세는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IA가 불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을 만큼 정부의 안보에 커다란 공백이 뚫렸다는 야권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뒤흔들려 한다고 비판하는 여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의견: 국가 안보에 우려가 있다. 도/감청 의혹 관련 미국 정부에 확실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
반대 의견: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 유출 내용이 대부분 위조되었기 때문에 안보에도 문제가 없다.
중립 의견: 기타
※ [위고라] 토론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