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18일, EU는 EU반도체법에 대한 3자 협의가 타결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2월에 EU가 발표한 EU반도체법은 본격적인 현실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회와 유럽의회 각각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인데요.

EU의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2월, ‘유럽반도체법’(The European Chips Act)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론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중단기적으론 EU내 반도체 생산량과 공급망의 강화, 중장기적으론 EU의 반도체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결국 핵심은 반도체를 집중 육성해 기술주권을 쟁취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와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U가 반도체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EU는 미국, 중국과 더불어 EU는 반도체 3대 소비 시장으로 전세계 반도체의 20%를 사들이고 있지만, 공급시장에선 불과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팹리스’ 기업이 많아, 생산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셈입니다. 대규모 생산에 필요한 제조장비 기술과 높은 수준의 연구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의 강점이 가려져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기존의 반도체산업 투자 방식이 지나치게 R&D에 편중되어 있었다며, 반도체 생산 및 수급 등 벨류체인 전 과정에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답안으로서 등장한 EU반도체법안엔 2nm 반도체, AI 등 차세대 기술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는 물론 EU 반도체 기금 조성, 회원 간 반도체 공급망 위기 관리 능력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430억 유로,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EU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EU의 반도체법안이 우리나라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EU반도체 법이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해당 법안엔 EU 외부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으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자리잡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라고 부연했는데요.

다만, 이는 단기적인 전망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EU의 반도체산업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 있습니다. 기회와 위기가 병존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긍정적으론, EU의 반도체법안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를 마련해주었습니다. EU가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하는 과정에선 장비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터이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소부장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이에 대해 KOTRA는 “특히, 본딩과 몰딩 장비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이 보유한 후공정 장비 분야에서 진출 가능성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EU가 반도체법안을 바탕으로 반도체 제조 기술력을 확보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쟁쟁한 경쟁자 사이에 EU가 더해지는 것인데요. 산업보호주의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해지는 현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기술격차를 확보하는 건 더욱 중요한 의제로 자리잡은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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