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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반도체 법안 타결... 기술격차 확보해야

▷ EU반도체법안 3자 타결... 승인 후 실효성 발휘 예정
▷ 총 430억 유로 투자, 2030년까지 EU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로
▷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겐 기회이자 위기

입력 : 2023.04.19 10:30
EU반도체 법안 타결... 기술격차 확보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18, EUEU반도체법에 대한 3자 협의가 타결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2월에 EU가 발표한 EU반도체법은 본격적인 현실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회와 유럽의회 각각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인데요.

 

EU의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2, ‘유럽반도체법’(The European Chips Act)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론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중단기적으론 EU내 반도체 생산량과 공급망의 강화, 중장기적으론 EU의 반도체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결국 핵심은 반도체를 집중 육성해 기술주권을 쟁취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와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U가 반도체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EU는 미국, 중국과 더불어 EU는 반도체 3대 소비 시장으로 전세계 반도체의 20%를 사들이고 있지만, 공급시장에선 불과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팹리스기업이 많아, 생산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셈입니다. 대규모 생산에 필요한 제조장비 기술과 높은 수준의 연구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의 강점이 가려져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기존의 반도체산업 투자 방식이 지나치게 R&D에 편중되어 있었다며, 반도체 생산 및 수급 등 벨류체인 전 과정에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답안으로서 등장한 EU반도체법안엔 2nm 반도체, AI 등 차세대 기술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는 물론 EU 반도체 기금 조성, 회원 간 반도체 공급망 위기 관리 능력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430억 유로,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EU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EU의 반도체법안이 우리나라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EU반도체 법이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해당 법안엔 EU 외부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으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자리잡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라고 부연했는데요.

 

다만, 이는 단기적인 전망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EU의 반도체산업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 있습니다. 기회와 위기가 병존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긍정적으론, EU의 반도체법안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를 마련해주었습니다. EU가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하는 과정에선 장비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터이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소부장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이에 대해 KOTRA 특히, 본딩과 몰딩 장비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이 보유한 후공정 장비 분야에서 진출 가능성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EU가 반도체법안을 바탕으로 반도체 제조 기술력을 확보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쟁쟁한 경쟁자 사이에 EU가 더해지는 것인데요. 산업보호주의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해지는 현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기술격차를 확보하는 건 더욱 중요한 의제로 자리잡은 듯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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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

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

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