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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플러스] 과반수 이상, 주 69시간제 개편안 반대

▷반대 78.8%, 찬성 20.2%
▷”정부가 노사 중재자 역할 해야”

입력 : 2023.03.24 13:26 수정 : 2023.04.11 13:45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69시간제 개편 논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과반수(78.8%)가 주 69시간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39일부터 3 22일까지 약 13일 동안 실시됐고, 110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먼저 현행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질문에 만족하지 않는다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각각 33.9%, 19.3%를 차지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은 셈입니다. 반면 만족한다 13.8%, ‘매우만족한다17.4%로 나타났습니다. ‘보통이다 15.6%를 기록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다음으로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의 79.8%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찬성한다 20.2%를 차지했습니다. 참여자는 주로 건강권 침해와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참여자 A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최대한 노동 시간 끌어다 일 시키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장기휴가를 줄만큼 인력이 여유로울 수가 있을까? 인력을 확충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오늘 바쁜 거 끝났다고 며칠 뒤 여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기업이 아닌 일반 서민에게 69시간은 너무 무리한 이야기다. 52시간이어도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데 여기서 더 하면 진짜 죽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69시간 근로제도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8.5%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지 않다29.4%, ‘매우그렇다4.6%, ‘그렇다13.8%, ‘보통이다13.8%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이 주 69시간 근로제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1주 최대 69시간)의 취지는 일리가 있습니다. 기업 운영에 있어서 업무량이 몰리는 특정 기간에 일을 더하는 대신 여유 기간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폴앤톡 투표 결과와 함께 대부분 설문 결과에서 건강권 침해와 실효성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 이야기에 방점을 찍은 정책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과 노사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정부가 제대로 수행할 때 비로소 사회적 합의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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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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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