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깡통전세 대신 갚느라 부담 확대…”갭투자 주택 상반기 정점”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1700억 육박
▷대위변제액 6개월 연속 증가…13년만에 당기순손실 기록
▷국토연 “갭투자 주택 내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을 것
HUG CI. 출처=HU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 보증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HUG 곳간이 곧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세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있는 갭투자 주택이 계속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13일 HUG에 따르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지난달 1692억
원(769건)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523억 원)괴
비교해 1년 새 3.2배 급증한 겁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대신 갚고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지난해 7월 564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8월 833억원, 9월 951억 원, 10월1087억원, 11월1309억원, 12월 1551억원으로 6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그에 비해 회수율은 낮았습니다. 지난해 전세보긍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 1731억 원입니다.
HUG는 이중 9241억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줬고 2490억원을
회수했습니다. 전체 금액의 불과 21%밖에 돌려받지 못한
셈입니다.
대위변제금이 늘어나면서 HUG는 지난해 1000억원가량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UG가
당기순손실을 낸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정부는 건전한 전세 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은 13일 발표한 ‘전세
레버리지(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정책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있는 갭투자 주택은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해 내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갭투자 주택 중 40%에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란 2021년
8월에 시행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임차인에게 희망할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전세 계약을 유지할 경우, 미반환
위험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2년 뒤로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연은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해, 상환
능력이 높은 임대인과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해 임대인의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고 예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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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