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22년의 마지막 날을 미사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8시, 북한은 이동식발사대를 통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동해로 3발 발사했는데요.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자마자 북한은 또 탄도미사일을 동해 상으로 쐈습니다. 이로써 2022년에 북한이 감행한 미사일 도발만 38차례, 2023년 1월 1일에 1차례로 그 위협의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해 수도권까지 진입하면서 큰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낮, 폭탄이나 생화학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무인기 5대가 다섯시간 동안 우리나라 영공을 누볐습니다.

국방부는 이 북한의 무인기들을 끝내 격추하지 못했고, 이는 여론은 물론 대통령으로부터 실망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참모들에게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느냐”며 크게 질책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도발과 관련, 윤 대통령이 직접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한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고 언급할 정도로, 남북간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북한의 고삐 풀린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 규탄하는 한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 강경 대응만 앞세워선 안 될 것”이라며 정부 태도에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독 수위가 높아진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여야 양측은 그 원인으로 ‘전/현 정부’를 거론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화를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민 서해 피격 사건 등 문 정부는 북한에게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밑을 져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현 윤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전쟁이나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면서, “말 폭탄이 전쟁 발발에 원인이 된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아주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셈입니다.

연일 끊이지 않는 북한의 무력 도발, 尹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찬성: 북한의 무력 도발은 尹 정부 탓이다

반대: 북한의 무력 도발은 尹 정부가 아니라 이전 정권인 文 정부 탓이다 

중립: 북한의 무력 도발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다 등 기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