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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사기 27% 급감' 통했는데…한국형 공동책임제 가능할까

▷싱가포르, 은행·통신사에 예방 의무 부과해 1년 만에 피해액 18% 줄여
▷한국은 '무과실 배상' 초점…은행권·통신업계 공식 반발에 입법 난항
▷"무조건 배상보다 구체적 예방 가이드라인·면책 기준 선행돼야"

입력 : 2026-11-18 11:22
싱가포르 '사기 27% 급감' 통했는데…한국형 공동책임제 가능할까 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싱가포르의 '금융사기 공동책임제도(SRF)'가 가시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내면서 국내 금융사기 피해 구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싱가포르와 한국의 제도 설계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한국에 안착하려면 정교한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싱가포르는 2024년 12월부터 금융기관과 통신사에 구체적인 사기 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이 손실을 분담하도록 했다. 금융사기 예방과 피해 책임을 소비자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명확한 책임을 지운 것이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싱가포르의 사기 범죄 지표는 뚜렷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싱가포르 경찰청(SPF)에 따르면 공동책임제도 도입 직전인 2024년 5만 1,501건에 달했던 전체 사기 범죄는 시행 1년 차인 2025년 3만 7,308건으로 27.6% 급감했다. 같은 기간 총피해액 역시 11억 1,240만 싱가포르달러(약 1조 1,500억 원)에서 9억 1,310만 달러(약 9,500억 원)로 17.9% 줄었다. 감소세는 올해 상반기에도 이어져 사기 발생 건수(1만 6,821건)와 피해액(4억 1,060만 달러)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4%, 17.9% 추가 하락했다.

 

◇한국 도입, 왜 난항 겪나…'예방 의무' 대신 '무과실 배상' 초점

 

싱가포르의 성과가 입증되면서 국내에서도 금융사와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약 1조 2,579억 원)을 돌파한 반면, 은행권의 자율배상 실적은 올해 5월 누적 기준 41건(약 1억 7,000만 원)에 그치는 등 피해 구제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이 싱가포르처럼 제도를 정착시키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차이는 '책임의 기준'이다.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금융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 한도 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금융권과 통신업계는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법률자문 검토 보고서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는 금융사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민사법상 과실책임주의에 위배되며, 영국과 싱가포르 역시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10월 금융사 무과실 의무배상제를 도입한 영국은 시행 첫해 사기 건수가 오히려 7% 늘고 피해액도 19% 급증하는 역효과를 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지난 9월 공식 입장문과 이달 17일 열린 '제9회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 등을 통해 강하게 선을 그었다. 금융사와 달리 통신사는 자금 흐름을 통제하거나 거래를 승인할 권한이 없는데도 금융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통신사가 사기를 막기 위해 문자나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경우 통신비밀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국형 모델 안착 조건은…'면책 기준'과 '실시간 데이터 공유'

 

전문가들은 한국형 공동책임제가 성공하려면 '무조건 배상'이 아닌 싱가포르식 '조건부 면책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싱가포르 제도의 핵심은 은행과 통신사가 배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발신자 ID 등록 및 악성 링크 차단(통신사) △12시간 이상 냉각 기간 부여 및 이상거래 보류(금융사) 등 법적 예방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유인하고, 의무를 다했을 때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데 있다.

 

피해 유형의 사각지대 보완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싱가포르 제도 역시 피싱 링크를 통한 '비인가 계좌 탈취'에만 적용돼, 피해자가 속아서 직접 돈을 송금하는 투자 사기나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보안 전문가는 "한국은 피해자가 직접 송금하는 유형의 보이스피싱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싱가포르 제도를 그대로 옮겨오면 배상 사각지대가 여전할 것"이라며 "통신사와 금융사가 이행해야 할 기술적 차단 의무를 명확히 법제화해 면책 기준을 세우는 동시에, 수사기관·통신사·금융사 간 인공지능(AI) 탐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국형 모델이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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