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 복원과 관련 기념 활동을 추진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대한 외부 단체의 개입과 대학의 대응을 둘러싸고 학생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역사적 인물의 공과 과를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위즈경제는 12일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과 외부 단체의 의견 표명 사이에 필요한 기준, 대학의 역할과 대응 방안, 역사교육에서 공과 과를 다루는 원칙 등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다음은 대한민국교원조합 박상윤 상임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1.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정치적 논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의 설립 역사를 돌아보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 복원과 기념활동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학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학교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설립에 기여한 인물을 기념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은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자치의 중요한 일부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양할 수 있으며, 복원 운동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역사적 사실과 논리에 따른 토론 없이 학생들의 활동에 정치적 낙인을 찍거나 위력과 물리적 행동으로 행사를 막으려 한다면 단순한 의견 표명의 영역을 넘어선다. 대학은 서로 다른 생각이 건전하게 경쟁하고 토론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Q2. 학생들의 활동을 둘러싸고 외부 단체의 반대와 충돌 우려가 발생할 경우, 대학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대학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원칙을 세우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학생 활동이라면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대학이 안전을 책임져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행사를 취소한다면 더 강하게 항의하는 쪽이 상대방의 표현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대학은 찬반 양측의 의사 표현을 보장하되, 물리적 충돌이나 행사 방해는 제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행사 동선 분리와 경비 인력 배치, 사전 협의 등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Q3.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과 외부 단체의 의견 표명 사이에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나?

외부 단체가 대학 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반대 성명을 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그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학생들의 활동에 직접 개입해 행사 취소를 압박하거나 실제 행사 진행을 방해하려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핵심 기준은 의견을 밝히는 것인지, 상대방의 자유로운 활동 자체를 막으려는 것인지에 있다. 외부 정치세력이 대학 구성원의 논의를 대신하거나 결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충분한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주장을 검토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그 판단에 책임지는 경험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Q4. 성명서에서 강조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원칙은 실제 역사교육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한다고 보나?

역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사실과 평가를 구분하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은 최대한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 사실을 둘러싼 다양한 평가와 근거를 제시해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인하대학교 설립 등에 관여한 사실을 가르치는 동시에 장기 집권과 정치적 권위주의, 4·19혁명으로 이어진 역사도 분명하게 다뤄야 한다.

어느 한쪽만 강조하거나 역사적 인물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온전한 역사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라는 원칙은 역사적 사실을 정치적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삭제하거나 과장하지 말자는 의미다.

Q5. 이번 논란이 교육 현장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번 사안은 단순히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을 복원할 것인지의 문제를 넘어 역사적 인물을 바라보는 방식과 학생의 자율성, 교육기관의 역할을 생각하게 한다. 교육은 역사적 인물의 한 측면만으로 전체를 평가하거나 서로 다른 해석에 정치적 낙인을 찍는 방식과 거리를 둬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의 역사를 탐구하고 활동을 추진한다면 교육기관은 그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논쟁의 장을 없애기보다 서로 다른 생각이 안전하게 경쟁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며 책임지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