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희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시설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시설내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지원 필요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이용 기간 이후의 생활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변경희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시설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시설내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24시간 돌봄도 금요일까지…주말엔 가족이 책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가운데 24시간 개별 지원서비스는 이용자가 주중에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금요일 오후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변 교수는 이 같은 운영 방식이 이용자의 생활 특성과 가족의 돌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모의 고령화와 건강 문제 등으로 가정에서 돌봄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말에는 가족이 돌봄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지원할 때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돌봄공간만으로는 이용자의 행동 특성과 지원 필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보다 적합한 주거환경과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이용 기간은 5년, 돌봄 필요는 계속…장기 지원체계 마련해야

변 교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서비스의 이용 기간이 5년이라고 설명하며, 기간이 지난다고 도전적 행동이 개선되는 것은 아닌 만큼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변 교수는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거·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장기 거주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 교수는 고령화나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요양서비스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생활가정과 자가 주거지원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장애인의 생활 특성과 지원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