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이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시설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시설내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시설거주 장애인 주거선택권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는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기존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과 거주 안정성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시설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시설내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시설거주장애인 주거선택권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 시설 거주도 선택지로 보장해야…주거 선택권 강조

2027년 3월 19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립지원법)'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전환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거주시설 이용자와 가족의 현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이 제시한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에 따르면 시설 이용자의 80.1%는 발달장애인이며, 장애 정도별로는 98.3%가 중증장애인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를 근거로 시설 이용자 상당수가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4시간 돌봄과 의료·행동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 이용자의 부모 상당수가 60~80대 고령층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부모 사후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충분한 지원체계 없이 일률적인 주거 전환이 이뤄질 경우 장애인이 기존의 돌봄 환경을 잃거나 돌봄 부담이 다시 고령의 부모와 가족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명시된 주거 선택권을 언급하며 장애인의 의사와 개별적인 지원 필요에 맞는 다양한 주거 형태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한 주거 선택권은 특정한 한 가지 주거 형태만을 자립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의사와 개별적 지원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자립지원법에 24시간 전문 거주 인프라와 시설 거주 선택권을 명문화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지원 필요에 따라 자립지원 주택과 그룹홈, 거주시설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일본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그룹홈 운영 사례도 소개했다. 일본에서는 거주시설의 1인 1실 확대와 야간 돌봄 인력 추가 배치, 전문적인 행동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 행동지원 인력 양성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거주시설의 직접 돌봄 인력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운영자 위법행위로 거주 불안…'운영권 분리제' 제안

김 회장은 거주시설 운영자의 위법행위나 인권침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거주 장애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짚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설 운영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사업 정지 또는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시설이 폐쇄되면 운영자의 위법행위에 책임이 없는 거주 장애인도 기존 생활공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영자의 잘못으로 인해 거주 장애인이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며 "사업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과 그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삶은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62조를 개정해 시설 운영자의 책임과 거주 장애인의 주거권을 분리하는 '운영권 분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운영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되, 거주 장애인이 기존 생활공간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 주체 변경이나 공적 관리, 임시 운영 주체 선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한 운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돌봄과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에 사업 폐지나 서비스 제공 중단 등의 상황에서 이용자의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과 행정기관의 조정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김 회장은 "운영자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까지 집을 잃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거주시설은 장애인에게 단순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니라 오랫동안 생활하며 관계를 맺어온 삶의 터전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이 제안은 위법을 용인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거주 장애인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관련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진정한 자립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옮기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어디에 살든 자신의 의사가 존중받고 필요한 지원 속에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