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온라인 쇼핑몰 첫 화면에서는 바로 가입할 수 있지만 탈퇴하려면 여러 메뉴를 뒤져야 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탈퇴 절차를 가입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화면 배치와 인증 절차가 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지침에 담기로 했다.

◇ 가입은 첫 화면에서, 탈퇴는 보안설정에서?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은 지난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탈퇴 버튼을 찾기 어려운 곳에 배치해 소비자가 절차를 시작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를 법 위반 사례로 제시했다.

대표적인 예가 가입 버튼은 쇼핑몰 첫 화면에 두면서 탈퇴 버튼은 로그인 직후 화면이나 여기서 바로 연결되는 ‘마이페이지’, ‘내 계정 관리’ 등에서 찾을 수 없도록 한 경우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탈퇴 버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메뉴로 ‘개인정보 수정’, ‘보안설정’, ‘구독관리’ 등을 들었다.

탈퇴 버튼을 누른 뒤 거쳐야 하는 절차도 판단 대상이다. 가입할 때 요구하지 않았던 휴대전화·이메일 인증을 탈퇴할 때 불필요하게 요구하거나, 탈퇴 사유를 묻는 설문에 반드시 답해야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한 경우다.

◇ 현행법에도 탈퇴 방해 금지…지침에 판단 사례 추가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계약보다 취소·탈퇴·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계약 때와 다른 방법으로만 취소·탈퇴·해지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쇼핑몰의 화면 구성과 탈퇴 절차를 점검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례를 구체화했다.

정신동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탈퇴 버튼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메뉴 안에 있으면 어디서 탈퇴해야 하는지 찾기 어려운 이용자도 있다”며 “이번 개정은 이런 경우를 구체적으로 짚어준 데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실제로 어떤 불편을 겪는지 살피면서 기준을 하나씩 보완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