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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92곳으로 확대…5년 지원, 회복의 불씨 살릴까

▷행안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부산 금정·경기 동두천·경남 통영 추가
▷인구규모·구조뿐 아니라 취업자 수·시가화율·생활인구 반영
▷여건 개선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향후 5년간 기존 지원 유지

입력 : 2026-10-07 11:30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다시 지정했다. 2021년 처음 지정된 89곳에서 2026년에는 92곳으로 늘었다.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새롭게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칠곡군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추가됐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92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처음 지정했다.

이번 재지정은 단순히 인구가 줄었는지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을 중심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 지역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추가해 총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재지정의 배경으로 국가 전체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을 들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섰고,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49.9%에서 2025년 51.0%까지 높아졌다.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이 겹치면서 교통·상권·의료·교육·돌봄 같은 생활서비스 유지가 어려워지고, 이는 다시 청년 유출과 지역활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 감소세 완화 성과에도 “눈에 띄는 회복 보장은 어려워”

정부는 지난 5년간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세는 2018~2021년 6.0% 감소에서 2022~2025년 4.3% 감소로 완화됐다. 인구이동도 연간 3만2,251명의 순유출에서 1,615명의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다만 브리핑에서는 정책 효과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데 선을 그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보장은 드릴 수 없다”면서도,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고 순유입 전환과 일자리 지표 개선 등 최소한의 효과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책의 핵심은 지원 중단을 막는 데 있다. 이번 재지정부터 인구 여건이 개선돼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에서 벗어나는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된다. 지표가 좋아졌다는 이유로 바로 지원을 끊으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과 회복 흐름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들 지역에는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이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인구감소지역 중 영광군, 부산 동구, 대구 서구 등이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됐다. 브리핑에서 행안부는 이들 지역이 당장 일반지역으로 빠질 수도 있었지만, “좋아졌다고 지원을 깎아버리면 살아나려는 싹을 잘라버리는 효과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 신규 지역은 기본 지원부터…성과 따라 차등 배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간 1조원 규모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단순한 시설 조성보다 주거·소득·돌봄 등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자립기반 강화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별 시·군·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생활권 단위로 인접지역, 시·도, 국가가 함께 대응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브리핑에서는 신규 지정 지역에 대한 기금 지원 기준도 제시됐다. 새로 인구감소지역에 들어온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는 올해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기본 금액인 60억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받는다. 새로 인구감소관심지역이 된 부산 북구, 경북 예천군, 칠곡군은 15억원의 기본 금액을 평가 없이 배분받고, 이후에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평가를 거쳐 지원액이 정해진다.

행안부는 정선군립병원 현대화, 강진군 빈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보급, 곡성 농촌유학마을 조성 등을 기금 활용 사례로 들었다. 정선은 진료과목 확대와 분만동 확충을 추진했고, 강진은 약 300명, 곡성은 138가구 390명 유입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지정은 인구감소 대응 정책이 단순한 지역 명단 관리에서 성과 관리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92곳으로 늘어난 숫자는 지방소멸 위험이 여전히 넓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정부가 밝힌 대로 더 잘하는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지원 규모뿐 아니라 사업의 실효성과 주민 체감 변화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