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청소년 SNS 규제 논의…정치·교육계 "자율성·권리 고려한 방안 마련해야"
▷안민석 교육감 "공론화 넘어 입법으로…정기국회 법 통과 목표"
▷의원들 규제 필요성 공감…"자유·권리 고려하고 국가·교육계 함께 대응"
청소년 SNS 규제, 왜·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개회사 및 축사를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SNS 이용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본격화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교육계에서 나왔다.
다만 청소년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자율성과 권리 등을 함께 고려해 국내 현실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도 모였다.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SNS 규제, 왜·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개회사에서 국내 청소년 SNS 규제를 둘러싼 공론화를 본격화하고 이를 입법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전 세계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문제와 SNS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그에 따른 공론화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까지 만들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늦었지만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SNS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한민국 공론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까지 올 12월에 관련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애를 써주시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위한 토론회가 아니라 법안 통과를 위한 토론회"라고 밝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휴가 중 약 일주일간 휴대전화를 끄고 생활하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른 활동을 찾게 됐던 경험을 소개하며 "청소년들이 그냥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문화 속에서 스마트폰 프리가 나올지 대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의 규제 움직임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럽, 미국, 호주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이미 이런 토론회를 거치고 법안까지 만들어져 실증을 거친 상황인데 우리는 늦었다"며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에 맞게 법을 만들 수 있을지 오늘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소년 SNS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에만 맡기기보다 국가가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로 바라봤다. SNS가 청소년에게 정보를 얻고 소통하는 창구인 동시에 불법도박 등에 접근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청소년의 어떤 문제들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나서서 상임위와 관계없이 다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정책과 나라가 나서서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분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입법을 열심히 고민해서 나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준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스마트폰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함께 교육 현장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프리 운동은 대한민국 교육 혁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관련 움직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강경숙·김남국·김용태·김재원·김준혁·부승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 등 11개 교육청이 후원했으며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본부가 주관했다.
청소년 SNS 규제, 왜·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단체 사진 사진=위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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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